[사설]에너지전환 올바른 전원믹스 기반돼야
[사설]에너지전환 올바른 전원믹스 기반돼야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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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등 탈원전·탈석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에너지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반면 이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들이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하나둘 지적상황으로 나오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출력변동성으로 인한 향후 전기요금 인상 등 심각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완화 방침에도 지자체별 규제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지연요소가 많은 만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믹스에 대해 더 신중해야 한다는 날선 지적도 있었다.

여야간의 의견차이는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지적으로 보인다.

전원믹스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보다는 각각의 전원이 서로 보완이 되는 전원믹스가 최고의 조합인 것은 이제 다 알고 있다.

정부도 정책 결정을 앞두고 관련업계의 유불리를 떠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전원믹스 구성 등의 정책 결정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에너지전환을 위해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수많은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각각의 에너지사업들이 불안정한 정책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실제 우리나라 전원믹스는 발전원가를 줄이기 위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통해 전력생산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필요한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확대했지만 원전의 위험성과 CO₂ 배출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에는 가격 중심의 전원 구성보다는 환경적 전원 구성을 위한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원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도 일정 수준 이상의 발전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일정 수준에 오르기까지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다. 다만 언제까지 정부지원 등 정책의 도움만으로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

이제는 저탄소 발전원과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역할 등의 측면을 고려해 균형잡힌 올바른 정책을 기반으로 에너지전원믹스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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