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바로잡아야
[기자수첩]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바로잡아야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8.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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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부정수급과 비리로 인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공기관의 허위출장과 출장비 부정사용이 약 8,000여건에 달하고 횡령 금액은 약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드러났다.

특히 한전KPS 직원들이 발전소 정비과정에서 허위로 시간외 근무기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채 1,000억원대의 특별수당만 챙겨갔다는 지적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전KPS의 경우 근무기록이 정확히 남아있는 원전OH의 시간외 근무가 대부분 허위,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실제 원전 출입기록과 대조한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공기관 3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허위출장과 출장비 횡령 건수가 7,980건에 전체 횡령금액은 약 6억9,560만원으로 나타나 허위출장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한수원, 한전KDN까지 상위 3개 기관의 출장비 횡령건수는 전체의 70%를 차지해 전력공기업의 횡령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임직원들이 뇌물과 향응 수수에 일상화돼 있는 모습들은 국감 때 마다 지적이 되고 있다.

특히 부정수수 행위자에 대해 해임부터 법정구속 등 실제적인 조치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부정이 끊이지 않아 아직 이러한 문제를 크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부정수수 행위자에 대해 해임부터 법정구속 등 실제적인 조치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부정이 끊이지 않아 아직 이러한 문제를 크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년 국감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대책을 마련, 후속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아니나 다를까 매번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똑같은 비리 등으로 인해 지적받지 않길 기대하며 각 기관들은 더욱 구체화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구책을 내놓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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