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2018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재무구조 부실 가속화, 태양광·ESS 등 재생에너지 정책의 효율성 문제 및 우려와 여전히 만연한 한전 임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한전의 신재생 투자로 인한 추가손실 문제와 전기공사 부실감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요구됐다.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 부실화가 더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재무구조 부실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큰데 그 원인으로 전력구매단가가 원자력보다 1.9배나 비싼 LNG발전 전력구매가 급증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한전은 2018년 1·2분기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유가인상 탓이라고 하는데 국제연료값 상승으로 인한 계통한계가격(SMP)상승은 8.9%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구매단가가 LNG절반 값인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에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날선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이 한전의 전력계통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강행을 위한 발전사업의 무분별한 허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계통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이 속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의 접속보장 정책(2016년 10월) 이후 2018년 8월까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접속신청은 10GW 수준까지 단기적으로 급증하는데 기존 전력망인프라가 부족해 접속지연이 급증했으며 변전소 건설이 필요한 1,317MW(13%)는 6년 이상 접속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 신세로 전락될 것”이라며 “최근 일부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쏠림현상으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신규변전소를 건설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무차별적인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계획과 대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지역분산화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환 의원은 “올해 기준으로 약 2,401MW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송전계통에 연계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99%인 2,398MW는 정부가 주력으로 보급 중인 태양광 및 태양열 등의 태양에너지”라며 “현재 계통접속을 위해 대기하는 2,401MW조차 한전은 인프라 구축에 쩔쩔매는데 약 5배에 육박하는 1만2,600MW의 재생에너지 물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심지어 정부 고위공직자와 에너지정책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 및 그 산하기관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비율은 겨우 1% 남짓”이라며 “제도적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30년까지 136만 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요구됐다.
홍의락 의원은 “서울과 경기지역은 배전설비, 변압기 등의 계통접속을 위한 설비가 남아돌고 전남·전북은 추가 설비가 필요해 사업 대기자가 생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지역적 편중은 부동산 가격이 싼 지역으로 태양광 사업이 몰렸기 때문며 태양광 보급을 원활하기 위해 지역적 편중을 해결할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특히 태양광과 연계한 ESS 요금혜택이 대기업을 위한 혜택으로 변질됐다며 정책개선이 요구됐다. 많은 대기업들이 경부하시간대의 값싼 전기로 ESS를 충전하고 비싼 전기가 공급되는 최대수요시간에는 ESS에 저장해놓은 전력을 사용하며 이중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ESS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중요한 장치인 것은 인정하지만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된다면 어렵게 개발한 사업이 오히려 사회에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며 “ESS가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훈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결국은 국민과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기업들이 ESS를 설치하고 경부하시간대의 전력사용이 증가하면서 현재는 경부하시간에도 첨두부하를 돌려야 하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전력구입비용의 토대가 되는 계통한계가격(SMP)역시 증가하고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한전의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질책했다.
이날 국감에서 한전 임직원들의 비리가 만연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전직원의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으로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19명, 정직 11명 등 30명에 달하고 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직원도 12명,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탈법, 편법, 압력 등 비리가 만연돼 있다”라며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행태는 공기업 임직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장기간 동안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한전은 내부 고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방치된 것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며 한전의 행동강령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조직혁신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전이 현재까지 투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회사 59곳 중 무려 44곳에서 투자손실이 났으며 총 투자손실은 무려 500억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한홍 의원은 “ 한전이 투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59곳의 취득가액은 총 1조3,251억원, 장부가액은 총 1조2,738억원으로 2017년 말을 기준으로 512억원의 투자손실이 났는데 한전이 투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1곳 당 8억원의 투자손실이 난 셈”이라며 “반면 한전이 투자하고 있는 다른 분야의 기업 326곳의 취득가액은 총 35조2,542억원, 장부가액은 총 36조3854억원으로 2017년 말을 기준으로 1조1,312억원의 투자이익이 난 것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1곳당 8억원의 투자손실을 내는 동안 다른 분야는 기업 당 34억원의 투자이익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전이 투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59곳 중 약 절반인 27곳은 2017년도에 당기순손실이 난 부실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한홍 의원은 “한전이 투·출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59개 중 27개(45.7%)는 부실기업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한전이 투자에서까지 부실한 신재생 발전을 챙기다가 손해만 커진 형국”이라며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동안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날 허위경력으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한전 퇴직직원’ 148명이 한전으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감리가 2016년 이후 5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규 의원은 “허위경력을 제출해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한전 퇴직직원은 148명으로 이들은 사무직이거나 타부서에 근무했음에도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허위경력’을 제출해 ‘감리원’ 자격을 취득했다”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이 된 148명 중 50여명은 한전이 발주한 ‘공사감리’에 적극 참여했는데 이는 허위경력으로 ‘입찰시 가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철규 의원은 “허위경력으로 감리자격을 취득하고 한전의 전기공사에 부정하게 참여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부실감리 우려가 있는 공사는 재감리를 실시해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