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발전사업 쪼개기가 한국전력이나 태양광 사업자 모두에게 더 많은 관리비용과 건설비용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일률적인 REC 가중치 부여가 태양광 쪼개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2015년 3월이후 태양광 발전 신청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99kW가 2만6,084건으로 전체 5만6,749건의 46%를 차지하며 100kW 미만 점유율 중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100kW 미만은 REC 가중치를 1.2배 부여하고 100kW~3,000kW는 1.0배, 3,000kW 초과시에는 0.7배를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태양광 사업자들이 REC 가중치를 최대로 받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면적을 99kW으로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최인호 의원은 태양광 쪼개기가 증가하면 한전 입장에서는 전주나 배전설비를 더 건설해야 되므로 비용 증가와 함께 접속공사 건수가 늘어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도 1,000kW 발전소를 짓게 되면 건설비용이 14억1,700만원 소요되는데 99kW 발전소를 10개 지으면 건설비용이 15억8,300만원으로 늘어나 1억6,600만원이 더 소요된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2,000~3,000kW 규모의 사업을 할 경우 3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태양광발전 A업체는 2017년 경북에서 161만m²부지에 55MW와 60MW급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 산업부 허가까지 받았으나 2018년 9월 허가를 반납하고 소규모 태양광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체는 1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600곳 건설해 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REC 가중치를 부여하다보니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REC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