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감, 후속조치 중요
[사설]국감, 후속조치 중요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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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국정감사가 치러졌다. 오는 29일 보충질의가 있겠지만 사실상 이로써 마무리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피감기관들에게 많은 질타가 쏟아졌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앞으로 나은 방향을 찾아가기 위한 자리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지적을 위한 지적에 그친다는 것이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이는 또다시 내년 국감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개선의 흔적없이 마치 처음인냥 질의는 되풀이 될 것이다. 그러다 기관장이 바뀌고 담당 위원회 위원들이 바뀌면 질의조차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국가 정책이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국감도 지속성을 가져야 하지 않나 싶다. 국회의원들이 소속이 바뀌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않는 경우가 많다. 피감기관이 알아서 시정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스쳐가는 바람과도 같다.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감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곪은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만들기 십상이다.

올해의 화두는 에너지전환이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관들에게 쏟아진 질의는 재생에너지보급이었다. 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2월 감사원이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적발해 38명의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태양광 발전사업 연계업무와 관련된 한전 임직원들의 추가비리가 또 다시 적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와 관련 국회는 한전 직원들의 비리를 차단하고 온갖 비리가 발생하는 태양광사업의 문제들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우려가 되는 것은 피감기관들이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지는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지적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자발적인 개선이 안된다면 강제성이라도 띄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감이 연중 이벤트로 끝나서는 결코 안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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