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기반으로 에너지전환을 실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시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 중 하나는 과거 육상풍력 입제규제를 놓고 환경부와 산림청, 산업부가 끊임없이 갈등해오다 애매하게 결론이 나는 등 정부의 관련 부처별로 또한 정부와 지자체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는 부분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직접 주도하는 대규모 단지를 확대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문제는 갈등의 요소를 사전에 없애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집중하다보니 막상 기존에 태양광과 풍력 확대에 장애가 돼왔던 부분은 해결이 될 기미가 없다는 데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만으로 에너지전환이 목표대로 실현될 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풍력이나 태양광사업자가 마음놓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외면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잘 되고 있다며 자축하는 와중에도 일부 지자체의 인허가 관련 횡포는 여전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환경부가 더욱 강화된 입지규제를 만들고 있음에도 적어도 산업부 등 관련 기관에선 이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보단 태양광이나 풍력업계가 무분별하게 사업을 진행해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논리에 동참하기 바쁘다.
이런 마인드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에너지전환에 기여한다는 기대보다 어렵고 골치아픈 문제는 피하고 실적만 달성하자는 탁상행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같이 가지 않을 것이면 빠져라’가 아니라 ‘같이 성장하기 위해 조금만 노력하자’의 논리가 당연히 존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기대하는 것이 과연 해선 안될 공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