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유류세 인하로 고용창출 이뤄지나?
[기자수첩]유류세 인하로 고용창출 이뤄지나?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8.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서민경제를 위해 정부가 꺼낸 든 유류세 인하 카드가 물가를 붙잡고 고용창출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당초보다 20조원을 웃도는 세금을 더 걷혀 이를 깎아준다고 하는데 굳이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유류세 인하로 형평성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게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는 결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유류세가 낮아지면 기름값 인하효과로 연결돼 가처분 소득을 높이게 돼 화물차, 영세자영업자 등에 긍정적 기대효과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유류세를 인하하면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 기업이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한달에 8,200원 수준의 인하로 체감되는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다.

리터당 20.34원 수준 인하에 그치는 택시를 비롯한 LPG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그 효과는 더 떨어진다.

또 유류세 인하로 고용대책, 즉 일자리창출 등으로 연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섣부른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

자영업자나 개인창업 등이 가능한 경기부양 상황이 사실상 없다. 그렇다고 수출이나 경제지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고용없는 흑자 상황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카드 수수료 부담은 물론 최저 임금 상승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인건비와 비용 부담은 고용보다 일자리 감축으로 연결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하된 유류세가 소비자, 즉 자동차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현재는 배제할 수 없다.

일선 주유소에서 인하된 유류세만큼 반짝 깎아 주는 듯 하더니 유가 변동에 따른 기름값을 조정하면서 판매이익, 즉 마진만 올리게 돼 주유소의 배만 불려준 사례도 없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실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류세 인하가 되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