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태양광발전의 새로운 도약
[시평]태양광발전의 새로운 도약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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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양 교수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투데이에너지] 태양광발전은 많은 난관이 있지만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발전사들이 전체 발전량 중에서 일정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는 RPS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2017년 이후는 매년 1%씩 의무 비율이 늘어나 2023년에는 10%를 재생에너지로 발전해야 한다.

3만여개소에서 2012년대비 22배인 5.4GW 이상(2018년 7월 기준)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상업운전을 하고 있다.

제도적 뒷받침과 인식 변화 등으로 투자의 핵심 요소인 가격, 물량, 리스크 감소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줬기 때문에 활발한 성장이 가능했다.

요즘 들어 경제성과 환경성이 강하게 충돌하고 수용성 문제, 인허가 조건 강화 등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환경이 변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요구받고 있다.

태양광발전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산지 등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목 변경 없는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산지 태양광발전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임야 0.7), 사업내용 사전 고지, 환경영향평가 우선 실시 등 제도를 보완했다.

태양광발전은 보조금 지원이 필요 없고 경쟁력 있는 시기가 차츰 다가오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정부의 지원체계 없이 전통에너지와 경쟁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사업 추진전략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프로젝트는 보다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수익원에 의존하게 된다.

프로젝트 개발자는 변화된 사업 환경을 반영해 자금 조달, 리스크 해소를 고려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기업의 자발적 투자(RE100 참여 등), 에너지저장장치와 태양광발전의 융합, 타 에너지와의 하이브리드 방식 등에도 관심을 보여야 한다.

개발자, 투자자는 프로젝트 평가, 구조 및 재정 문제에 훨씬 더 강력한 분석 기술과 예측 모델을 확보해야 한다.

둘쩨 보급 확대와 병행해서 발전 사업의 안정성, 지속성 유지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태양광발전사업은 기획, 설계·시공, 운영 관리, 철거 처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이 있다. RPS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가 매년 6,000여개소 이상 설치되고 총 3만개 이상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소규모 발전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발전사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고, 적절한 유지·보수는 물론 장기간 안정적인 사업을 위한 적절한 재투자에 대한 가이드가 없다.

시공기술 위주의 지침이 아닌 발전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법률, 금융, 보험, 시공기술, 수용성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토지 소유권, 토목·건축, 유지 보수, 지역과의 공생, 설비 안전, 수익성 등에 대한 평가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

이 평가시스템이 지역민 의견 수렴, 은행 대출, 발전소 매매, 보험 요율 산정, 유지보수 등에 활용돼 수용성이 높아지고 각종 위험 요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태양광 모듈의 수명이 다하는 시기에 대량 발생하는 폐모듈을 처리하기 위해 현재 연구개발 중인 모듈 리사이클시스템 조기 구축 등 폐기물 처리 대책도 시급하다.

셋째 태양광발전의 주요 과제인 계통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부문의 지속적인 디지털화가 중요하다. 디지털화는 발전 및 계통 활용의 최적화, 분산 에너지자원 통합, 수요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는 ICT 기술 활용을 증대시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규제 당국과 계통 운영자는 가변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을 개선하고 계통연계 용량 확대, 시스템 효율화에 노력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사업이 계통연계, 부지 확보, 수용성 문제, 수요 감소 등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의 엇박자 해소, 사업자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노력, 인식 전환 등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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