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해외광산 투자사업이 운영능력 부족과 부실인수로 지난 10년간 엄청난 적자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광물자원공사의 부실경영, 부실한 의사결정으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광물자원공사는 2017년말 현재 47개 해외사업에 진출해 이중 21개 사업은 종료됐고 26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총 5조3,781억원을 투자해 회수액은 5,252억원으로 회수율은 9.8%다. 2009년~2017년까지 26개 진행사업에서 발생한 누적 당기순손실은 생산 △2조6,000억원, 개발 △2,355억원, 탐사 △260억원 등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09년 이후의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며 “특히 생산사업인 암바토비와 볼레오는 2017년말 현재 당기순손실 누적액이 각각 △1조원 △1조5,000억원에 달하고 2017년도에도 △1,075억원 △2,528억원 등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사는 적자 사유가 정상생산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상생산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사의 자체조사 결과 볼레오 사업은 사전준비 부족상황에서 무리한 운영권 인수와 부실한 검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2008년 지분 10%로 참여하던 중 2012년 운영사인 Baja사가 투자비 조달에 실패하자 운영권을 인수했다. 당시 동 가격 하락 등으로 투자비 14억8,900만달러 중 78.4%인 11억6,800만달러가 손상처리됐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제성 평가 부실 검증, 투자비 분담에 대한 명시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단독 운영권 인수, 조급한 차입금 전환으로 과도한 채무부담 등 온갖 부실경영이 드러났다”라며 “너무 무책임하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적자 규모가 가장 큰 볼레오 사업은 우리나라 자원산업계 최초로 공사가 해외에서 광산과 플랜트의 일관체제 운영사업자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허술한 투자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냐”라며 “볼레오 광산은 초기 운영 미숙과 연약지반 개발에 따른 잦은 붕락 등으로 갱내 채광 정상화 지연돼 가동률과 회수율이 부진한데 운영권 인수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몰랐다하더라도 무책임한 행동이며 운영 능력도 없고 연약지반 붕괴로 정상적인 생산을 할 수 없는 광산에 15억8,800만달러나 투자한 것은 무책임하고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다.
암바토비 광산도 제련공장 고장 반복되고 경험 미숙으로 가동률과 회수율이 부진한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2019년, 2020년 초에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볼레오와 암바토비 사업은 10년 동안 적자가 발생했는데 하루빨리 정상화와 흑자전환이 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공사의 탐사, 개발, 생산 투자 비율을 보면 2017년 말 생산이 79.7%로 가장 많으나 생산사업 13개 중 6개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자원개발 투자 실패로 인해 우량공기업이 회생이 불가능할 만큼 부실한 공기업으로 전락했고 2014년부터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사가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자금은 5조원이 넘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자하면서 이렇게 안이하고 무책임한 의사결정을 한 것은 문제며 의사결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등 법적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엄청난 혈세낭비에 대한 보전조치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6개의 해외투자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