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송명규 기자]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선 전력구매비용이 급상승하고 발전공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투자로 큰 손실을 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이 국내가 아닌 외국기업에게만 갔다는 날선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윤한홍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한 한전의 전력구매비용’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을 검토한 결과 제8차 계획에 따른 2030년까지 한전의 총 전력구매비용은 803조6,280억원으로 제7차 계획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657조7,590억원 보다 145조 8,690억원(+22.18%)이 많았다.
윤한홍 의원은 “구매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발전은 줄이고 구매단가가 비싼 신재생과 LNG발전을 늘리다 보니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전은 3분기 연속 적자 상태인데 정부는 약 248조원의 전력구매비용을 추가시키게 돼 전기요금을 안 올리면 남는 건 한전의 파산 뿐인 만큼 허무맹랑한 탈원전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해 국민의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정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 대여사업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2013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4만3,586가구에 설치가 완료됐으며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는 13가구를 제외한 4만3,573가구로 높은 유지율을 보였고 매년 설치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2017년에만 1만5,974가구가 태양광 대여사업에 신규 계약했다”라며 “제도가 더 자리를 잡기 위해서 RPS 공급의무가 있는 발전사들이 REP를 적극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의원은 “급격하게 신재생 비율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 해외의 신재생 선진기업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게 됐다”라며 “그로인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외국업체 배만 불리고 국내 신재생 기업들은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전공기업의 방만 경영 및 업체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계약법상 건설공사인 경우 2억원 이상이면 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입찰·계약 집행 기준에도 용역이나 물품구입시 2,000만원 이상 이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도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채 10억원 이상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것”이라며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감사원이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적발했음에도 한전 직원들의 예산 집행 부적절과 변칙 수납처리, 잘못된 전기요금 청구 등 각종 수납사고와 업무지침 위반사례가 꾸준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규환 의원은 “한전 직원들의 실적 제고를 위한 변칙 수납처리 적발건수 15건과 사택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절 2건 등 발생한 수납사고 피해액만 무려 2억6,000만원에 육박하고 고작 3주의 감사기간 동안 340건(총 환불 3억2,0000만원)의 크고 작은 업무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했다”라며 “한전 임직원들의 끝없는 일탈행위에 우리 국민들이 혀를 내두르는 실정이며 한전의 기강과 도덕적 해이가 어느 때보다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과거 부실 비리의혹을 털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도움되는 계획을 수립해 사업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정 의원은 “문제는 국가예산부담과 시간만 허비한 게 아니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방향성마저 잃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부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방향성을 정할 경우 과거 잘못을 되풀이 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은 에너지안보, 산업기반 강화 차원에서 역할을 하고 민간은 수익성 위주로 역할을 하되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경제성 평가 부실 검증, 투자비 분담에 대한 명시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단독 운영권 인수, 조급한 차입금 전환으로 과도한 채무부담 등 온갖 부실경영이 드러났는데 이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라며 “적자가 가장 큰 볼레오 광산은 가동률과 회수율이 부진한데 운영권 인수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몰랐다면 무책임한 행동”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