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 인력 육성·R&D사업비 등 모두 없애”
“산업부, 원전 인력 육성·R&D사업비 등 모두 없애”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8.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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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은 전기료 부담에 울고 신재생사업자만 웃게 될 것”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전체 사업비의 62.1%가 신재생발전 사업에 집중됐으며 원자력 발전 사업에 쓰이는 전력기금은 전체 사업비의 8.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전력산업기반기금안을 검토한 결과 2019년 전력기금 사업비 중 신재생사업에 쓰이는 규모는 총 1조2,084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62.1%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계획액보다 20.7%나 증액된 것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사업비는 1,574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8.0%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보다 21.8%나 줄어들었다.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전력기금은 신재생사업의 1/8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인 올해 전력기금 중 신재생사업비의 비중은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0.7%나 증가해 이제 전체 사업비의 60% 이상을 신재생 사업에만 쏟아붓게 된 것이다. 반면 원자력 발전사업 비중은 문재인 정권에서 10%를 갓 넘기다 내년에는 10%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신재생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2019년안 2,883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019년안 2,670억원) 등을 50% 이상 증액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역시 소폭 감소(-1.8%)했으나 3,735억원을 편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만 약 1조원을 배정했다. 또한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사업화 지원,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 등 R&D사업 7개를 신규로 반영했다. 당장의 신재생 발전 확대는 물론 향후 기술개발까지 폭넓게 고려된 것이다.

반면 원전 수출을 지속추진하겠다던 산업부의 겉치레와는 달리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예산(2019년안 12억원)은 50%가 삭감됐다. 원전 해체산업 인력을 양성한다더니 원전현장인력양성양성사업 예산은 0원, 원전부품 R&D사업도 0원, 원전산업 홍보비도 0원이었다.

윤한홍 의원은 “산업부는 전력기금사업비에서 원전 인력 육성, 수출기반 확보, 부품 R&D사업비를 모두 없애거나 반액 이상 삭감했다”라며 “한국 원전의 씨를 말리겠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반면 신재생사업은 신규사업만 7개를 추가하고 보급사업에만 1조원을 들이붓고 있다”라며 “산업부의 노골적인 원전죽이기와 신재생 키우기로 국민은 전기료 부담에 울고 신재생사업자만 웃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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