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지난달 말 각 기업들의 배출권할당량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할당위원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할당량에 따른 조정계수를 확정지었다.
할당위원회의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종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크게 동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업계는 사정이 달랐다. 산단의 배출권할당 조정계수가 0.83이 나온 것. 업계는 이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산단의 관계자는 “지난 공청회 때 환경부에서 산단은 배려업종으로 특별히 신경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그런데 이번에 최종 결과를 받아보니 오히려 타 업종에 비해서 더 안좋은 조정계수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집단에너지업종은 0.96, 산업은 0.95를 받았지만 산단은 오히려 0.83이라는 최악의 수치를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산단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환경부 등 정부에 시정 요구를 했지만 환경부측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산단의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라며 “다만 산단 내에서도 의견이 서로 다른 만큼 중지를 모으는 대로 실행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단에서 이처럼 강경 반발을 하는 것은 정부가 업종별 캡을 적용, 그 안에서 할당량을 배분했기 때문이다. 산단은 배려업종으로 산업부문으로 분리된 바 있다. 산단 내 중소기업들에게 스팀을 공급하기 때문에 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2차년도 할당에서는 산단을 산업부문 중 기타로 분류, 산업의 총량이 아닌 기타업종의 총량으로 별도 책정해 그만큼 유동성을 잃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업종 내 총량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규증설에 대해 해당 업체는 할당을 받았지만 전체 산단업종 내에서 개별 기업들의 할당량은 크게 줄어든 수치를 보인 것이다.
산단의 관계자는 “정부가 산단을 산업에서 따로 분리해 기타업종으로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물어도 환경부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다 지난 공청회를 기점으로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이제 와서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환경부에서는 원칙대로 했다며 원론적인 대답만 하는데 원칙이 무엇이었냐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을 못했다”라며 “이렇게 되면 강경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산단은 2,000여개의 중소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한다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배려해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배려업종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오히려 배제된 상황에서 업계는 산단 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힘을 모아 줄 것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관련업계의 전문가는 “열병합발전설비에 대해 우리나라만큼 배려가 없는 나라는 드물 것”이라며 “대부분 열병합발전설비는 산업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온실가스 저감에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문가는 “에너지나 환경이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균형있게 가야하며 특히 에너지나 환경에 대한 부분은 한순간에 바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서서히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온실가스를 잡기 위해서 산업을 놓치고 가는 것 또한 옳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자체가 제조산업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산업을 저해한 상태로 온실가스만 저감하자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산업의 경쟁력도 확보를 해야한다는 말이다.
산단은 제조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산단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산업 역시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이번 조정계수 발표와 함께 산단 집단에너지업계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