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유가 SK주식회사를 만났다’, ‘방폐장이 경주시로 간다’

정유시장과 원자력부분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던 인천정유의 매각과 방폐장 부지 문제가 올해 마지막에 와서 마무리되는 경사를 맛봤다. 각각 추진한지 4년, 19년만에 주인을 찾은 것이기에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그 기쁨은 2배 이상이다.

정유시장의 경우 인천정유를 SK(주)가 인수할 경우 시장점유율 상 공정위법에 위배되는 상황에 처해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국내시장 경쟁이 아닌 수출용이라는 점이 참작돼 인수에 성공했다. 만약 공정위법에 걸려 국내 정유사가 인수하지 못했다면 인천정유는 또다시 주인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다.

이에 국내 정유 1위인 SK(주)의 인천정유 인수는 정유시장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일일정제 능력이 111만을 돌파했고, 앞으로 해외수출에서도 큰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방폐장 사업의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움이 따랐었다. 반핵운동의 강력한 반대 속에 정부의 사활을 건 주민투표를 통해 해결했기에 더욱 그렇다. 정부는 19년간 실패만 반복, 올해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할 경우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방폐물을 저장할 곳이 없게 돼 큰 어려움이 따를뻔 했었던 것이다.

이번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 지역의 확정으로 추후 고준위와 사용후연료 처분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듯 올해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던 이 두가지 문제를 모두 마무리하는 큰 성과를 냈다. 이젠 그 기쁨에 심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내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인천정유를 하루빨리 정상괘도에 올려야 할 것이고, 방폐물 추진방식과 안정한 처분을 위한 방침을 세워 원자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천정유와 방폐장이 주인을 잘 만났다는 내용이 내년에도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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