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진경남 기자]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었던 수소충전소가 입지제한 완화 방식을 통해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충전압력과 내용적도 상향 조정해 운송비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가 부가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옥외광고 설치도 허용하고 수소차 운전자가 셀프 충전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지난 2010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LPG자동차 충전소에서의 셀프 충전방안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친환경차, 드론 등 핵심 분야별로 총 22회의 현장간담회 등으로 총 94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39회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층토론을 거쳐 82건의 애로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특히 “수소차는 가격이 비싸고 충전인프라 설치를 가로막는 규제도 많아서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590여대가 보급됐을 뿐이며 충전소도 13군데만 운영되고 있어 충전소 설치가 확대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차의 경우 지난 8월 수소차·전기차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민관 협력을 통해 개선이 시급한 현장과제를 집중 발굴, 15건을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친환경차 확산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현장애로를 지속 발굴·혁파해 나감은 물론 수소차·전기차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관련해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친환경차 개발과 사업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정비된다.
이 때문에 15일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이용및개발제한에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반주거, 공업지역 등에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지만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을 통해 도심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서 지난 9월말 기존 LPG충전소나 주유소에 융복합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준주거·상업지역 내 가능 부지는 11개소인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최신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선해 이중개발 부담을 완화한다.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항목·기준이 국내 9종, 북미 15종, 유럽 13종 등 차이가 나면서 이중개발 부담이 따라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 인증기준을 개선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국제기준 심층 분석 및 내압용기·자동차·관련부품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국제기준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기준 및 각국 고유기준 분석 후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8월경 업계 의견수렴을 하며 60일간의 행정예고(FTA 규정)를 통해 내년 12월에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압축수소(기체) 운송 시 대용량 용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현재 안전한 대용량 용기가 개발됐지만 충전압력․내용적 제한으로 1회 운송 가능량에 대한 한계로 사업성이 떨어졌다.
이 때문에 압축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일러 용기 압력 및 용적제한을 완화하고 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에 대한 상세기준 제정을 통해 현행 35MPa인 최고충전압력을 45Mpa로 확대하며 내용적도 현행 150리터에서 360리터로 내년 3월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1회 운송 가능한 수소량이 약 2.5배 증대될 수 있어 충전소의 운송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얘기다.
즉 튜브트레일러(용기 10개 묶음) 1대 운송량이 개선 전에는 회당 200kg에 불과했지만 이를 개선하면 회당 500kg로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규제 완화 소식이 알려지자 관련 업계에서는 현재 주유소에 일반화되고 있는 셀프주유를 LPG충전소에도 적용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유럽을 비롯해 일본에서도 LPG충전소의 셀프 충전이 일반화돼 있거나 이를 도입하고 있는 변화가 있는데 국내에서만 안전 등을 이유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