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수소차·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를 환영한다
[투데이에너지]수소차·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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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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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가격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 설치를 가로막았던 규제가 풀리면서 수소차와 충전소의 설치에 온기가 퍼질 것 같다.

정부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친환경차, 드론 등 94건의 과제를 발굴해 이 중 82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590여대가 보급된 수소차와 충전 인프라도 13군데에 불과했는데 인프라 확대와 운송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해 에너지신산업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위치한 도심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차 보급을 통해 이용률을 높여 경제성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수소충전소는 일반주거, 공업지역 등 도심 외곽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해 효용이 떨어졌지만 이의 개선을 통해 수소차 운전자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려고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최신 국제기준과 부합하도록 해 부품 개발에 따르는 추가적인 부담도 낮추도록 애썼다.

또 압축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일러 용기 압력 및 용적제한을 완화하고 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에 대한 상세기준도 제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럽에서는 수소차량에 대한 셀프충전이 일반화 돼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웃한 일본에서도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벤치마킹하고 LPG자동차 충전소 등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안전 등을 이유로 따랐던 입지제한 등과 같은 규제를 풀어 친환경차를 비롯한 에너지신산업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희망적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사전 검토와 점검이 이뤄진 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 현장에서 대두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무분별하고 안전을 도외시한 채 수소차·전기차에 대한 선제적 규제개선을 바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연관된 기존 산업에서 겪고 있는 현장 애로와 문제점에도 관심을 기울여져야 한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산업은 국내산업과 경제를 지탱해 왔던 만큼 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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