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미운 오리새끼 된 산단 집단에너지
[기자수첩]미운 오리새끼 된 산단 집단에너지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8.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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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신기후체제가 도입되고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천명하면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졸지에 미운 오리새끼가 됐다.

중소산업체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열과 전기를 생산해 공급하고 있는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도입배경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가 석탄인 이유로 홀대를 받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할당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각 업종별 캡을 씌우고 업종 내에서 배출권을 할당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단은 기타부문으로 분리돼 여타 업종들이 0.9 이상의 조정계수를 받는 동안 0.83에 그쳤다. 이에 대해 업계는 산단에 입주해 있는 2,000여개의 기업들이 의견을 모아 탄원서를 작성, 환경부에 제출했다.

업계는 온실가스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열원설비를 운영하지 않고 고효율 친환경 산단 집단에너지로부터 공정용 증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정부가 산단에만 유독 과중하게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출권이 여타 업종대비 10% 이상 적다는 것이다. 산단은 연료를 석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가 추구하는 탈석탄 정책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말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계획돼 있는 가운데 유독 산단에만 석탄을 제한하는 것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는 집단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라는 명분이 있음에도 이러한 편익이 간과된 것은 아닌지 정부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U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조정계수 1.0과 함께 일정량의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발전업종만큼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을 강하게 제약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다 형평성을 고려한 혜안을 내놓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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