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KOREA 사무총장
[투데이에너지] 정부는 요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 에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은 3차로 2019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가 에너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계획과 달리 금번 에너지 기본계획은 총 5개의 분과로 분류돼 있으며 수요,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공급 및 총괄분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계획 수립의 특이한 점은 갈등관리·소통분과와 산업·일자리 분과이다. 이는 사회의 여론수렴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추진방향과 의지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는 수소에너지의 초기시장이 형성되는 있는 상태이다. 올해 초부터 수소전기차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유는 수소전기차 신차 발표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관심 고조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올해 초 추경에서 2018년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을 500대분의 예산을 증액해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올해 말이면 수소전기차가 약 1,000대가 일반인에게 보급될 예정이며 수소충전소도 28개소 정도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지난 6월7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의 결과로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고 산업부에서는 산업혁신 2020 플랫폼 2차 회의의 결과로 ‘민관 공동 수소차 산업생태계 구축 가속화’ 전략을 발표했다.
추진 배경은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문제 대응과 에너지신산업인 수소·전기차의 글로벌 시장 선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이다. 추진 전략은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1만5,000대, 수소버스 1,000대 보급이며 이를 위한 인프라로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기를 구축 계획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3,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에너지 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의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외의 수소전기차 보급현황을 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약 4,200여대, 일본에 약 2,600여대, 유럽은 700여대, 중국은 1,135대를 보급했다.
수소전기차 외에 시장은 경유차를 대체하기 위한 수소트럭을 유럽, 일본, 미국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수소전기 지게차의 경우 미국의 지게차시장 60만대 중 약 3%인 약 2만대를 보조금 없이 판매하고 있다. 이 외 수소드론개발을 비롯해 독일의 알스톰사는 수소기차를 개발해 올해 14대의 수소기차를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며 일본의 스즈키는 수소전기오토바이를 개발해 영국 경찰에 7대를 제공, 시험운영하고 있다.
이 외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수소를 생산하는 P2G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40여곳에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5개소를 선정해 재생에너지에서 발생되는 잉여전력을 수소로 전환하는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에너지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각 국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일본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수소에너지를 국가의 기본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대규모 실증투자를 하고 있으며 2014년 ‘4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사회 실현을 명시화 하고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실증, 제도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속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대형축전지 및 수소의 활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 외 일본의 에너지기본계획에는 LNG 및 LP가스 산업에서의 수소사업 진출 강화, 2030년 친환경 자동차의 신차판매 비중을 50~70%로 보급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본은 올해 수립 중인 ‘5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소에너지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위에 말했듯 수소에너지는 더 이상 미래에너지가 아니다. 수소에너지는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문제 대응과 에너지 신산업인 수소·전기차의 글로벌 시장 선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할 에너지전환의 방향인 셈이다.
수소에너지산업은 아직 초기시장이지만 2030년 또는 2040년이 되면 국가 에너지의 일정부분을 감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이 2019년부터 2040년까지로 계획 수립 시 수소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돼 국가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의지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