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대만에서 탈원전정책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가 가결되면서 원자력업계가 일방적인 국내 탈원전정책을 중지하고 합리화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24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60%의 찬성으로 탈원전정책 폐기를 가결한 대만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원자력학회에 따르면 대만 국민은 24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탈원전을 명시한 전기법 제95조 제1항의 폐기를 선택했다. 이번 조항은 2016년 민진당이 개정한 것으로 “2025년까지 대만의 모든 원전을 영구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투표에서, 대만 총유권자의 29.8%, 총투표자의 59.5%가 이 조항의 폐기에 찬성했다.
원자력학회에 따르면 대만의 집권당인 민진당이 마땅한 대안 없이 강행한 원전 정지로 인해 국민들은 만성적 전력부족에 힘들어 했고 급기야 지난해 8월에는 대정전을 겪어야 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대만과 매우 유사하며 타산지석으로 삼을 시사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원자력학회는 대만의 탈원전 정책 입법과 이번의 결정 번복은 법률에 바탕을 두고 국민의 대의를 묻는 적법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 시행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원자력학회에 따르면 독일과 스웨덴 등 탈원전을 지향하는 나라들도 오랜 논의 과정과 국민의 뜻을 묻는 과정을 밟았지만 우리 정부는 대통령 공약과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미 결정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탈원전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원자력발전소가 지진에 취약하고 매우 위험한 것이기에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없애는 것이 옳으며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만의 경우 이번 원전 재개 결정을 통해 대만 국민들이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탈원전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사정을 대만 국민들이 이해하게 됐고 신재생에너지가 당장 자신들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에너지 문제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학회는 우리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에게 몇 개 남아 있지 않은 일등 상품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전세계는 원전이 기후변화 대응에 꼭 필요한 것이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사우디, 체코, 영국 등의 원전 시장 진출에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순방은 원전 수출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훌륭한 행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내 원자력산업 생태계의 기술력 유지 없이는 수출 경쟁력도 갖출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더 늦기 전에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