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태양광 EPR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태양광 EPR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도입이 연기된 태양광 패널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과 관련해 태양광 산업계와 환경부가 현실적인 제도로 설계해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정부의 3020정책 실현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후 태양광 패널 처리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3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태양광 모듈 EPR 부과와 관련해 사용후 패널의 재사용·재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태양광협회에 따르면 사용연한(현재 태양광패널의 사용 연한은 25~30년 이상)이 끝났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태양광패널 관련 폐기물의 처리과정에 드는 비용 등을 측정할 시범사업을 환경부가 시행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이후 이해당사자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EPR제도의 중요한 기준점인 의무량, 부과금 등을 산정할 계획이다.

EPR은 지난 10월 환경부에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업계와 충돌이 빚어진 바 있다. 개정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에 적용되던 EPR에 태양광패널을 포함한 23개 품목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문제는 환경부 입법예고안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협회 및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터무니없는 부과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태양광업계는 산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 정합성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두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지난 11월 태양광 EPR 도입을 두고 태양광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와 환경부간 간담회를 개최해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행시기 유예를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부과기준 및 비용을 원점에서 재논의한 후 협의해 산정하기로 했으며 시범사업 공동실시 등을 통해 패널 재사용 제도 및 재활용제도 설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개정안의 법률적 미비점 보완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설정했던 시행령 개정 작업을 2019년 3월까지 연기하고 환경부·산업부간 긴밀한 협의 및 법률 보완을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태양광협회는 향후 태양광업계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컨센서스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이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속도 조절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을 최소 2023년 이후 시행하기로 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태양광협회와 환경부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시행시기, 의무 이행률, 기준금액 등을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태양광산업 및 재생에너지 정책 제도 입안시 태양광협회·업계와 사전에 협의하기로 의견을 조율한 점에 의의가 있다.

이후 지난달 22일 태양광 사용 후 패널 재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1차 회의가 진행됐으며 시행령 개정 시기·재활용 체계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한 상황이다.

태양광협회는 현재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률적인 정합성 확보를 우선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10월에 공개한 개정안의 모법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과 부합되지 않는 만큼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패널과 기존 전자제품의 차이를 고려해 현실에 맞는 법률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협회는 전자제품등자순법 제16조제4항-환경부 장관이 특정품목에 개별적으로 의무량 부과 가능-에 따라 태양광 패널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전자제품 EPR의 1인당 의무량과 별개로 의무량을 부과하는 등 품목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협회는 태양광 패널의 재사용 및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재활용보다 친환경적인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목적·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치사슬(밸루체인) 연계된 산업체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현실적인 의무량 설정 및 제도를 설계하고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태양광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활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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