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해외자원개발이 제조업 등 국내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이끄는 역할이 큰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기업·유관기관·학계 등 10개 기관 및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이 6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가운데 ‘해외자원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신거버넌스 정립’ 세션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실제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에도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받는 소지가 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다소 주춤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진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기획처장은 “해외광물자원 개발의 경우 ‘그냥 수입해서 쓰면 될 것을 왜 꼭 해외에서 광물을 개발해야 하는가’라는 오해를 많이 받는데 실제로 국내에 부족한 광물을 수입에만 의존할 경우 발생하는 엄청난 비용을 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을 저렴한 가격에 직접 수급할 수 있으며 가공 등 제조업분야에서도 추가 부가가치사업의 기회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으로 에너지수급 차원에서 결코 소홀히 해선 안되는 분야”라며 “단순한 지분투자가 아닌 직접 특정 광산, 사이트를 개발하게 되면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정비, 파이낸싱 등 관련된 밸류체인 성장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본다면 이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해외 광물자원개발을 소홀히 할 경우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진 처장은 또한 “제조업의 탄탄한 기반 확충을 위해선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광물자원개발이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에도 각종 오해와 일부 비리 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서 중요성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라며 “실제로 새로운 광산 등 사이트를 개발할 경우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거나 전문기술인력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많은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사이트별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개념으로 봐도 좋지만 지분투자 방식으로만 진행할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지양할 필요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권순진 처장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시장 분석을 통해 가격이 만족스러울 경우 자원수입에 의존하지만 이와 별개로 가격이 대폭 오르는 등의 상황에 대비해 직접 자원을 개발해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사이트 확보에 정책적인 지원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해외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일원화된 지원체계가 자리를 잡아야 하며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지속적으로 자원개발을 위한 해외 사이트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진 처장은 “실제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도 시장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 구입하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안정적인 자원개발의 기반을 닦기 위한 경쟁력 확보에 정책이 집중되고 있을 정도로 국가 차원에서 자국 제조업 밸류체인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만큼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의 경쟁력 확대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과 자금지원 차원에서 정책과 지원이 일원화가 되도록 기반을 구축해나간다면 안정적으로 국내 성장동력을 이끄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선규 고려대학교 교수는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정부의 추진계획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계획을 10년으로 잡았어도 늘 3년마다 정책이 바뀌는 등 자원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정부가 심도있게 큰 틀에서 정책을 제시하진 못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는 큰 틀이 변하지 않고 목표한 기간만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