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실가스 감축 정책 재구성 필요 '지적'
한국 온실가스 감축 정책 재구성 필요 '지적'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8.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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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당사국총회서 한국 배출전망 증가 국가 불명예
글로벌기후변화씽크탱크, 25개국 대상 공동조사 결과 발표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네덜란드 환경평가원(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등은 우리나라는 현재 정책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의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으로 인해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와 함께 2015년 예측 보다 더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4개 국가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20187월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폐기한 바 있는 과거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역시 달성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기후솔루션은 12일 해외기관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69,500만톤에서 71,000만톤이 될 것이며 이는 2010년대비 6%에서 8%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2030년에는 2010년대비 10%에서 15% 증가한 72,0000톤에서 75,000만톤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솔루션은 보고서를 인용, 배출권거래제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등 현재 수립된 정책수단만으로는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 콜롬비아,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 7개 국가는 파리협정 체결 시 제출한 자발적감축목표(NDC)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그 배경에 국내 신설석탄화력의 증가가 있다라며 “2016년 및 2017년 두 해 동안 신규 가동한 석탄화력발전소가 10GW에 이르는 등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이 덴마크 연간 배출량의 2배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석탄화력으로 인한 대기오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지출해야 할 해외배출권 비용 그리고 날이 갈수록 낮아지는 재생에너지의 가격을 고려하면 현재 강릉, 삼척, 고성, 서천에신규 석탄화력 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은 비극이라고 말했다.

한편 폴란드 카토비체에서는 당사국 총회 폐막을 하루 앞둔 13일 한국의 국내외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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