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수소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규제해소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제도 마련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소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가스안전공사, 자동차부품연구원, 현대자동차 등 수소산업의 전문가들 토론을 진행하며 이와 같은 의견을 냈다.
박종진 현대자동차 실장은 수소전기차산업의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현재 정부의 수소차 로드맵에 따라 소규모 승요차 뿐만이 아니라 대형버스나 공용트럭 등에도 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 수소 보급이 부생수소만으로는 힘들 수 있다”라며 “앞으로는 튜브트레일러를 통한 수소보급이 아닌 부생수소를 생산하는 지역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소충전소에 보급을 하고 지역적으로는 대형 개질기를 통해 수소생산시설을 갖춰 수소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영모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은 수소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한 점에 대해 “수소충전소의 투자가 중요한만큼 이젠 수소산업이 유통·저장 등에도 체계를 갖추고 개선을 통해 수소차의 경쟁력을 갖게 해야된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충전소의 규제가 강한데 이제는 규제를 완화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기술 규제를 완화해 수소산업의 기술을 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규제가 산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로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R&D를 제한하는 부분을 해소하자는 의미다.
허영택 가스안전공사 처장은 국내수소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부품소재 활성화시킬수 있는 정책과 기술적 방향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가 수소 관련 부품의 인증제도가 일부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부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수출 및 안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앞으로 기술발전을 하면 수소생산이 탄화수소로 하는 것이 아닌 수전해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현재는 상용화를 위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수소를 생활에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신성필 산업부 과장은 ‘수소차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현재 정부가 수소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및 CNG와 LPG 충전소 등 전국 단위의 주요 거점 지역의 충전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내년도 초까지 민간 SPC를 설립해 민간 중심의 수소충전소 설치 운영을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수소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12월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개질기 설치를 허용하며 내년 3월까지 수소운반차량의 용기용량을 150L에서 360L까지 늘리며 압력기준도 35MPa에서 45MPa까지 상향한다. 또한 수소충전소 부지임대 시 국·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및 수의계약도 12월부터 허용된다.
신성필 과장은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수소차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100%로 달성해 차량가격을 저감과 내구성 향상을 노리며 수소충전소 역시 국산화율을 80%까지 향상해 고압수소 운송 및 보관용 저장용기 개발 등에 안전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양산했고 관련 핵심부품 생산 설비 및 1회 충전 주행거리 등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며“그러나 고가에 각종 규제 및 인식부족으로 수소차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칫하면 수소 주도권을 경쟁국에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