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가 오는 2019년에는 수소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관리에 대한 법적기반을 완비하고 에너지효율, 원전해체, 전력중개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8일 세종정부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우선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관리에 대한 법적기반을 완비한다. 또한 오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 등 보급 가속화로 규모의 경제 조기실현과 수소차 연료전지 스택 생산설비 대폭 확충을 진행한다.
대규모 수소발전은 오는 2022년까지 부품 자립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주요거점, 대도시에 수소충전소 31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기술로 에너지전환을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에너지효율, 원전해체, 전력중개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한다.
이에 태양광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 풍력 4대 부품 경쟁력 제고와 전동기에 이어 냉동기, 공기압축기에 최저효율기준을 도입한다.
원전해체연구소 입지선정 및 설립방안을 오는 2019년 3월 확정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중개시장을 2019년 2월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한다.
폭넓은 소통을 기반으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1분기)’을 수립해 에너지 공급 및 소비, 산업을 포괄하는 에너지전환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추가 감축방안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계획을 2019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수요관리가 에너지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개별 제품단위의 효율향상을 넘어 제로에너지건물, 스마트에너지산단·시티 등 시스템 단위의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재생에너지 3020의 본격적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 주민참여형·이익공유형 설치 확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등을 추진하고 태양광·풍력의 보급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원전 분야 중소 협력업체 지원, 해외 수주 노력 등 원전산업 핵심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 위원회(2019년 1월 발족)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합리적 추진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조속히 완료하고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로드맵’도 내년 말까지 수립한다.
열수송관, 도시가스 배관, 송유관 등 장기사용 에너지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조속히 완료하고 취약구간 시설 보수‧교체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안전관리 체계도 재정비한다.
이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가는 성장 사다리를 보강해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과 성장이 자유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내년 중 법·제도적 진입규제와 사실상 진입장벽을 조사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미래차 분야는 다양한 플레이어간 경쟁을 유도해 글로벌 선발주자들과의 격차를 대폭 앞당긴다.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안착을 유도하고 미래의 한국 제조업을 선도할 챔프를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CHAMP 300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기업들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가업승계제도를 개선, 중견기업 신진 경영인과 정부간 소통도 강화한다.
한편 이날 보고는 대통령과 산업부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중소·중견 기업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을 주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