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인터뷰]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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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피부로 다가올 복지정책”
가짜뉴스, 과도기서 발생한 일종의 성장통
태양광 국민 인식 제고 노력 계속
남북 관계 개선 따른 E경협방안 모색
태양광 주민수용성 타 에너지원대비 높아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008년 창립한 이래 태양광산업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태양광 기업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기술혁신, 밸류체인별 균형성장, 그리드패리티의 조기달성 등을 모토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기본바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의 경우 RPS 가중치 임야 태양광 축소 등 국내 태양광 기업들에게 각종 환경적인 변수가 생긴 것은 물론 과학적인 증거 없는 각종 오해와 논란까지 확대되면서 국내기업들을 다독이고 국민들에게 태양광의 중요성과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였다. 이에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만나 최근 급변하는 환경이 이어지는 태양광산업의 미래와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해 주력해온 사업과 올해 목표는
지난해 태양광산업협회는 내부적으로 회원사 및 태양광업계와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몇 년간 ‘협회가 하는 일이 없다’며 회원사들로부터 불만이 많았고 협회로의 응집력도 없던 상황이었다.

지금은 협회와 회원 간에 유기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고 사안이 발생하면 협회를 중심으로 함께 풀어가려는 흐름이 형성되는 등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는 태양광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아시다시피 태양광에너지는 일자리를 만드는 친환경·청정·녹색에너지다. 일각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로 인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에너지전환을 위해 시민·정부·산업계 등이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그 일환으로 협회는 지난 9월 50여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전문가 풀을 만들었다.

올해도 협회는 지난해 활동을 바탕으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고자 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시행했던 재생에너지 국민 인식조사를 2019년에도 분기마다 1회씩 진행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국민인식 조사의 결과는 여러모로 의미가 깊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집 바로 옆에 들어와도 좋은 발전시설’로 국민 10명 중 7명(71%)이 태양광을 꼽았다. 이는 태양광발전이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할 때 월등하게 높은 수용도를 보여주는 것이자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방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향후 북한 재생에너지시장에 국내기업들의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희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남북 경제·에너지협력이 본격화된다면 태양광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태양광에너지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에서 원하는 에너지보급에 안성맞춤인 에너지다.

예를 들어 22ℓ 냉장고를 가동하는 일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에 딱 좋은 에너지다. 나아가 전력시설이 노후화되고 전력계통이 무너진 북측 현실을 고려할 때 경제개발과 기업소에 필요한 전력문제를 빠르고 쉽게 시공해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북의 전력난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심각하다.

협회는 지난 여름부터 남북경협 TFT를 구성해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북미간 관계 개선을 통해 펼쳐질 새로운 국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북이 문호를 개방하고 점진적으로 산업을 육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전력은 필수적이다.

협회는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남북간 에너지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국제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인정받은 국내 유수의 태양광 기업들에게 새로운 판로가 개척될 것이다. 나아가 협회는 북한지역의 태양광 잠재량 조사 등 실질적인 남북 경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태양광을 두고 각종 루머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성장통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향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국내 양산 시판 중인 모든 태양광 모듈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진다. 실리콘의 원재료는 규소로 그 성분이 모래와 거의 같다. 당연히 중금속이 함유돼 있지 않다. 이런 당연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그런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것은 에너지전환의 과도기에서 발생한 일종의 성장통으로 보인다.

협회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일련의 성장통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자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학계와 전문가 발표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중금속 괴담 등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국민들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과 같은 따로따로 방식의 대응이 아닌 정부·태양광 산업계·학계·시민사회 등 에너지전환에 동참하고 있는 모두가 함께 할 필요가 있다. 협회는 한목소리 대응을 위해 2019년에도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미 재생에너지 홍보 전략 수립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고 각종 브랜드 전략이 수립 실천되고 있다. 앞으로도 가짜뉴스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환경부와 태양광 EPR 적용을 두고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향후 계획은
사용 후 태양광 모듈의 처리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 설계는 우리 모두의 중요한 숙제다. 현재 EPR 도입에 관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와 동시에 협회는 EPR 제도 설계에 있어 업계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환경공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EPR 제도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간 동안은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태양광 재사용 및 재활용 패널에 대한 제도설계가 이뤄지고 EPR 부과금도 알맞게 책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태양광제품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환경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사용제도와 시스템을 설계하고 재활용시스템도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이 목표지만 현장에서는 주민수용성 확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앞서 언급한대로 실제 국민들의 인식을 직접 조사한 결과 태양광에 대한 주민수용성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지자체별 서로 다른 규제와 정확한 기준이 없는 규제들이 에너지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간단하다.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규제정책으로 태양광사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모든 규제들을 지켰음에도 민원이 있다는 이유와 인허가 담당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행정지체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태양광업계와 정부, 국민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우리의 피부로 다가올 ‘복지정책’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태양광산업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태양광으로의 에너지전환은 공기를 맑게한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태양광산업은 우리 모두가 함께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태양광은 환경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고 인간 자신을 살리는 생명살림의 에너지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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