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수요관리시장 활성화 되나
[신년기획]수요관리시장 활성화 되나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9.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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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수요관리 혁신, 에기본에 담겼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에너지수요관리측면을 집중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에너지정책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올해는 에기본을 바탕으로 현 정부가 내세운 에너지전환정책의 원년이라는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에기본에 담긴 수요관리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봤다./편집자주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전히 선진국대비 에너지 저효율 소비구조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저유가로 인한 차량 대형화 추세가 부추긴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과 독점적 공급구조가 에너지분야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효율적인 소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3차 에기본에서는 수요관리시장 확대를 통한 고효율 에너지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에기본에 담긴 수요관리 실행 계획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을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전환 과정 속의 안정적 에너지공급을 달성하고 자연재해와 사고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친환경 수급구조를 정착,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민·지방자치단체와 권한과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참여·소통·분권형 에너지생태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효율향상, 신기술을 통해 신시장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았다.

이는 안전과 친환경, 공존을 한데 묶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사회를 구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에너지시템 구축,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또 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국민참여 및 분권형 에너지거버넌스를 구현하고 에너지안보제고를 위한 에너지·자원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에 걸맞는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는 에너지소비 효율화 과제를 첫 번째 목표로 내세웠다.

당초 에기본 워킹그룹에서는 에너지수요관리가 한정된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소비감소를 통해 환경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에너지공급믹스 최적화만큼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이고 보다 진보된 실행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및 제로에너지빌딩 등 기존 수요관리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한국형 LEEN(Lea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시스템과 기축건물 효율향상 등 신규 수요관리 수단도 도입,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LEEN은 독일에서 시행 중으로 지방정부 및 지방대학, 연구기관이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진단, 기획, 개선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수요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형 전기요금제 확대 및 에너지원별 과세체계 개편 등 가격구조를 개선하고 국민DR, 가상발전소, 스마트공장 등 4차산업혁명 활용 에너지수요관리서비스 확산도 병행해 추진할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식석상에 올렸다.

정부, 수요관리 이행력 제고 나선다

앞으로 정부는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구현하기 위해 객관적인 검증·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수요관리 이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며 중·장기 가격 및 세제 정책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을 밝혔다.

문제는 지난 2차 에기본에서도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을 선언했지만 이행성과는 미진하고 여전히 공급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신축건물에 비해 중소기업과 기건축물 등의 효율향상 및 개선도 미진하며 에너지 가격구조 왜곡도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며 에기본 워킹그룹은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과 건물, 수송, 공급자, 검증·평가 등으로 구분해 수요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의 경우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한국형 LEEN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건물부문에서는 지역별 건물에너지주치의제도를 도입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기축 중소형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꾀한다.

수송부문에서는 2020년 이후 승용차 연비 목표를 수립하고 중·대형차 대상 평균연비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전기·가스·열 공급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EERS 목표를 부여, 이를 백색인증제와 연계해 민간시장 창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수요관리정책의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에너지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으로 소규모 분산전원이 참여하는 전력중개시장을 개설, 운영해 적재적소의 수요·공급 매칭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에기본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민DR시장 활성화 방안이다. 현재는 공장·빌딩 등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DR시장이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가정과 상가 등 소규모 소비자까지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DR 자원 확대를 위해 참여 가전기기, 계측기 등에 대한 전력효율 향상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기차의 저장전력을 이동형 ESS’로 활용하는 Vehicle to Grid(V2G)기술 고도화·실증, VPP 등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수요관리시장 자리매김 하나

지난해 12월 폴란드에서 제24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개최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전세계가 실행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국제적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수요관리정책은 강화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기득 에너지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에너지전환에 대한 압박의 강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가 수요관리시장이 안정화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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