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업종별로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태양광은 발전소 설치에 따른 토지면적을 축소하기 위해 정부 보급사업에 고효율 제품을 우선지원하도록 태양광 패널에 최저효율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 정부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협단체, 한화큐셀코리아, LG전자, OCI,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신성이엔지, 웅진에너지 등 태양광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업부는 현재 마련 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으며 오는 4일에는 에스에너지 등 중소규모 태양광기업, 10일에는 풍력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강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로의 위상 강화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지원 방안의 도입 및 강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태양광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고효율 제품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우선 지원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토지의 사용 면적을 감축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산업부와 업계는 태양광 패널 효율이 1% 상향될 경우 설치부지 4~6% 정도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태양광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향후 고효율 제품 개발의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KS 인증기준 개정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정부 보급·대여사업과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설비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이날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부응해 태양광도 납 성분이 없는(Pb-free) 패널을 생산·유통하도록 KS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친환경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수상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사업에 우선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태양광 업계의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인근 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효율성 제고와 환경기준 강화가 일부 비용을 상승시킬 수도 있으나 국민의 수용성 제고로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기술 개발 등을 가속화해 업계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2018년은 국내 태양광시장이 전년 1.3GW대비 50% 이상 성장한 2GW 수준이었다”라며 “지난해가 태양광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둔 한 해였다면 기해년 올해는 태양광 업계가 대국민 수용성 확보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연구개발 등 재생에너지 업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