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재생E 3020 3년차 어디까지 왔나
[신년기획] 재생E 3020 3년차 어디까지 왔나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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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산 위한 도전, 아직은 ‘초보’
신흥시장 사업다변화 이끌 트랙레코드 필요
자발적 태양광 설치 지원제도 있어야
규제·민원으로 풍력 선전 사실상 어려워
ESS 소재분야 국산화 등 경쟁력 확보해야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2017년 12월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미래에는 에너지수입국가에서 탈피하고 친환경에너지시대를 구축할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지만 전력공급체계 측면에서 쉽지 않다는 우려도 동반했던 것이 사실이다. 재생에너지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참 기회를 주고 있으며 기업에 부를 창출해주는 경제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는 아직도 나온다.

이에 3년차를 맞이한 현 시점까지 성장세를 타기도 했지만 인허가 규제 등 각종 난국을 맞아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했던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더 보완해야 할 제도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들여다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은 국가에너지시스템과 지역에너지시스템 간의 관계 재설정·재구성을 의미한다. 에너지시스템 전환은 규범적으로 에너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지역에너지시스템은 자치분권, 지역화·공유화, 공동체 프로젝트, 참여 거버넌스라는 구성요소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이전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정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등을 부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전환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긍정적 총평은 가능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쟁점이 존재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에 맞는 지역에너지시스템을 구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과거 재생에너지 대책 및 정책에 비해 개선된 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2019년 예정)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및 관련 정책이 국가에너지시스템과 지역에너지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재생에너지의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 시 정책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도 있는 상황을 반영해 사회적 공론화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 신규 재생에너지의 보급은 태양광 665MW, 풍력 72MW, 기타 693MW로 전년대비 약 2배가 증가해 목표의 84.1%인 1.43GW를 달성한 상황이다.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협동조합과 1,865호(약 358MW)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다.

또한 한국중부발전의 충남 공주에는 태양광발전 등 5개 발전사 11건이 주민이 참여해 수익 공유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대규모 프로젝트도 진행됐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총 134개, 24.9GW의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군산 비응도에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8.7MW급) 준공도 완료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 지붕태양광 잠재량은 서울 디지털산단 등 45개소로 약 3.2GW 규모다. 이를 활용한 태양광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학교 옥상을 임대해 태양광발전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급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환경 훼손부터 시작해 입지 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지기도 했다.

산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태양광 산지에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했다. 일시사용허가제도란 지목 변경을 하지 않고 태양광 수명 기간 20년이 지나면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산지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시켜 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했다.

또한 태양광·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하기에 앞서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미리 알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입지갈등을 해소키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태양광 농지에 일시사용 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양수 제한, 그리고 임의분할 방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태양광의 경우 임야 축소, 풍력의 경우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산지 전용 및 훼손을 피한다는 측면에서 임야 축소는 바람직하지만 28개 지목 전체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특히 전, 답, 유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업계의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책 방향은 전, 답, 유지에 태양광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상세한 방법에 대해선 지자체나 사업자에 일임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용지와 공장·창고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에너지협동조합 등의 방식을 통해 주민참여를 부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풍력의 경우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상풍력에 대해서 관련 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정부가 마련한 RPS 주민참여 가중치 우대와 지분투자·채권투자·펀드투자에도 불구하고 태양광과 달리 육상풍력(MW당 20억원) 및 해상풍력(MW당 65억원)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특성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태양광, 성장세지만 준비할 것 많다
전세계적으로 태양광시장의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 등을 중심으로 세계 태양광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0년 12%에서 2014년 61%까지 증가(Solar Power Europe)했으며 2030년에는 세계 태양광 신규수요의 7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단순히 태양광발전기의 확대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시장흐름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태양광산업의 패러다임이 초기 단품제조 위주에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소 EPC, BOO, BOT, 토탈에너지솔루션, 융복합사업 등도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성공의 키워드를 ‘제조가격 경쟁력 확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조달’ 등으로 시장형성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정개선 등 원가절감·차세대 기술개발로 중국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의 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 계획을 산업화 트랙레코드로 활용하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파이낸스 진입장벽 완화, 금융신상품 개발 및 개도국 유망시장 대상신사업모델 개발·표준화 등 사업전주기에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파리신기후체제 출범이후 미국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2022년 1월로 연장되는 등 그간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향후 태양광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해 미국시장의 축소를 우려했지만 관련된 지원제도가 유지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태양광기업들의 불안요소가 제거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2020년 이후에는 195개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면서 신흥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등 신흥시장에 대한 사업전략 다변화 및 해당지역에 대한 선제적 진입으로 트랙레코드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형 FIT, 괜찮을까
에너지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정부의 정책은 에너지소비자인 가정과 지역사회 공동체가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자로 나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생에너지분야에서도 대규모는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12일부터 이른 바 ‘한국형 FIT(기준 가격의무매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말은 FIT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FIT를 내세웠지만 실제는 현재 RPS 방식을 적용하면서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수익성을 보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FIT와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표현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30kW 미만의 일반사업자와 100kW 미만의 협동조합 또는 농축수산어민이다.

산업부는 해당 사업자들이 생산한 전력을 전년도 상·하반기 장기고정가격입찰 낙찰평균가 중 높은 값으로 매입하기로 해 지난해는 18만9,175원(SMP+REC)으로 정했다. 또한 개별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간소화해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고정가격을 보전해줄 공급의무자를 배정해 주기로 했다. 현재의 장기고정가격 구매제도와 비교하면 매입 가격이 미리 정해진다는 점과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도가 개선된 셈이다.

다만 이 제도의 성패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전력 소비자가 개별 주택의 지붕이나 옥상에 자발적으로 태양광발전기를 올리도록 장려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주택용 태양광 지원 사업에 총 500억원 가량을 준비했다. 약 2만호 정도에 3kW 태양광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듯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주택 태양광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가격보전 지원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이다.

■풍력, 도전 쉽지 않다
풍력은 국내의 경우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설치 확대가 필요한 분야다. 국내 풍력산업의 현재 상황은 2016년을 기준으로 누적 설비용량 1GW를 돌파하며 국산비율도 절반에 육박, 외견상 경쟁력을 갖추는 모양새다.

특히 2017년 이후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풍력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상승에 필요한 오른쪽 날개가 태양광이라면 왼쪽 날개는 풍력이기 때문이다. 2017년 한국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5GW였다. 2030년 정부의 목표는 64GW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풍력 산업은 ‘신규 설치 용량 16.5GW’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반면 2017년까지 국내 풍력산업 누적실적은 1.2GW에 그쳤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실현하려면 2030년까지 누적실적 17.7GW가 필요하다. 신규 설치 용량 16.5GW가 국내 풍력 산업에 주어진 과제다. 지금까지 산업 동향을 보았을 때 쉽지 않은 도전이다.

국내 풍력사업은 각종 인허가 규제와 민원으로 인해 사실상 태양광만큼의 선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조선산업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전문인력은 자의반 타의반 쇠퇴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책사업인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의 활성화에 지자체가 주민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 중소기업형 조선기자재업체들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 클러스터 조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국내의 해상풍력산업은 중공업분야의 매우 중요한 토탈산업적 구조로 형성돼 있다. 풍력발전기의 기계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IT와 연계된 제어시스템를 비롯해 복합적인 부품들로 인해 산업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이지만 현재로써는 수출산업의 일등공신인 조선 산업처럼 풍력산업자체가 해외에 수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2030년까지 16.5GW의 설치 용량을 새로 만들기 위해선 국내 산업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 국내 풍력산업 제품의 경쟁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두산중공업은 3MW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하며 부품 약 70%를 국내 제조사 제품으로 사용했다. 국내 기술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동등 수준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사례다. 국내의 누적 풍력발전기 설치 상위 10개 제조업체 가운데 6개가 국내기업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선·해운 업종 구조조정 상황과 같이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내 풍력터빈 제조회사는 조선·중공업 업체 중심 9개 업체가 이미 참여한 바 있으나 2016년 12월 기준 현재 3~4개 업체만 사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스템부문에서 조선대기업 3사는 사실상 풍력사업에서 철수했다.

풍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풍력발전기술·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돼야 한다. 국가 에너지안보뿐만 아니라 에너지기술 수출까지 염두하며 국내 풍력발전산업의 안정적 성장·육성을 고민해야 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 및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해 대형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대형풍력발전단지 조성에는 여러 과제가 따른다. 먼저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해 계획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여기서 주민의 동의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풍력단지의 규모가 큰 만큼 계획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환경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대형 풍력단지 계통연계 지원을 통한 사업화 촉진도 필수 사항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에너지믹스와 자원안보에 기여할 수 있고 풍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 공급실적 기반 해외시장 진출도 할 수 있다. 이것이 풍력사업이 가진 비전일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풍력분야 기술 수준은 83.3%로 선진국 대비 1.6년 정도의 기술 격차로 뒤지는 것으로 진단된다. 결국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에 비해 기술력 차이가 나지 않아 수출 산업화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ESS, 미래있지만 아직은 ‘초보’
국내 ESS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기술 신뢰성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 경쟁 우위에 있는 ICT 기술과 리튬이온전지 기술을 기반으로 ESS 시장창출에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글로벌 ESS시장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도 많은 ESS 프로젝트들이 정부 지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정부지원 없이도 경제성을 확보해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고 있다.

현재 국내 ESS 기술은 상용화 정도, 원천·부품소재 기술 수준, 실증 경험 측면에서 선진국보다 아직 열세인 상태에 있다. 리튬이온전지, 수퍼 커패시터, 플라이휠 등 일부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도달했으나 그 외의 기술은 초기 기술개발 단계 수준이다.

기술수준은 리튬이온전지가 최고 수준의 제조기술로 해외 수출이 가시화됐으나 전반적인 ESS 원천·부품소재 기술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리튬이온전지 제조기술을 제외하고는 에너지저장기술 전반에 걸쳐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리튬이온전지 원천기술 및 소재부분에서도 일본기업의 50~70%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특히 원천기술 및 실증부분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다.

리튬이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소재의 국산화와 소재분야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들어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기술 개발 인프라 및 투자는 여전히 선진국 대비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삼성SDI, LG화학, 효성, LS산전 등의 대기업이 핵심 분야인 배터리와 전력제어장치(PCS)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전지 제조기술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소재 및 핵심기술 수준이 낮고 전해액과 양극재를 제외한 소재의 국산화율은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일본업체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소재분야의 국산화가 요구된다. 주요 소재를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이온전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일본업체에 대한 종속도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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