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지원 불구하고 위기의 ‘가스냉방’
[신년기획] 지원 불구하고 위기의 ‘가스냉방’
  • 홍시현 기자
  • 승인 2019.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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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스냉방 지원금 예산 전년대비 감소 전망
강용태 교수, “국가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접근”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정부에서는 하절기 전력부하를 줄이고자 가스냉방(GHP, 가스흡수식)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다. 가스냉방은 한국가스공사에서 1996년부터 가스냉방 장려금 지원정책을 펼치다 2010년부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환해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스냉방 지원금은 약 690억원이 지급됐다. 이 지원금은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올해 정확한 지원금 예산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70억5,000만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안다”라며 업계에서 요구하는 지원금 증액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가스냉방의 필요성

2011년 9월15일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9월10일부터 13일까지 추석연휴에다 냉방수요가 줄어 공급능력을 줄여가는 중 9월15일 예측하지 못한 폭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의 정전이 발생했는데 이는 설비용량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폭염의 예측 불가능성과 발전소의 신속한 부하 대응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원의 기본 특성에 부합하는 국가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당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가스냉방의 보급이다.

국내의 최근 냉방기 제품에 대해 냉방 전력대체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냉방의 경우 1.21kW/RT인 반면 가스냉방은 0.26kW/RT로 가스냉방의 전력대체효과 0.95kW/RT로 나타났다.

전기냉방과 가스냉방(가스흡수식)의 효율 분석에서는 전기냉방이 100일 경우 가스흡수식(2중효용)은 92, 가스흡수식(3중효용)은 113으로 전력부하 완화와 효율 향상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가스냉방 보급은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회피효과도 있다. 기존 연구자료에 의하면 가스냉방에 의해 1,000MW의 발전소건설을 회피하면 연간 670억원의 국가적 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15년도 가스냉방 대체전력이 2,272MW이므로 가스냉난방은 연간 약 1,520억원의 발전소 건설회피효과에 기여했다. 대체전력이 난방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나며 동계 최대부하시 가스냉난방기의 대체전력은 5,957MW로 발전소 건설회피효과는 연간 3,990억원에 달한다.

■가스냉방의 경제성

가스냉방업계에서는 △저렴한 냉난방운전비 △한 대의 장비로 냉방 및 난방 △운전자격자 선선임 불필요 등 가스냉방의 경제성과 친환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동시에 정부 지원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은 GHP의 경우 성적계수(COP)별 구간을 설정해 1구간 16만원/RT, 2구간 20만원/RT, 3구간 35만원/RT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가스흡수식 냉방의 경우 통합성능계수(IPLV)에 따라 최소 4만5,000원/RT에서 최대 6만원/RT까지로 신청자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에서 5% 추가 지급이 된다.

지난해 가스냉방 장려금(설치장려금+설계장려금) 접수내역(2018년 12월10일 기준)을 보면 GHP의 경우 총 1,163대, 2만5,836RT, 장려금32억1,275만4,000원이다. 가스흡수식의 경우 208대, 7만2,580RT, 장려금 24억9,092만원이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이외에도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 융자에 따라 가스냉방설치 소요자금 처리(1.5~1.75%)융자(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와 소득세/법인세 투자 금액 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가스요금 역시 2014년대비 냉방요금이 35% 인하(서울 5월 기준)가 됐다. 하절기(5~9월) 가스냉방요금도 기존의 75%로 낮춰 공급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냉방설비 설계기준으로 중앙냉방 설치 시 냉방부하의 60%를 가스냉방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 방식으로 설치를 의무화했다. 공공기관 냉방설비 규정도 이에 준한다.

■장점 보다 단점 부각

이와 같이 가스냉방에 대한 금전적·제도적인 기반은 마련돼 있다. 하지만 가스냉방의 시장점유율은 일본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10% 이하다. 

가장 큰 요인은 초기 투자비와 편의성이다. 초기 투자비가 높다는 점 때문에 업계에서는 자금을 늘려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중소형 건물에서 GHP는 EHP와 경쟁관계다. GHP는 EHP대비 △냉난방성능 우수 △고효율 기자재로 EPI 가점 부여 △설치비 융자 및 보조금 지급 △수전용량 축소로 수변전설비 투자 절감 가능 등 장점이 있으나 초기 투자비가 높다는 단점이 장점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중대형 건물에서는 가스흡수식과 전기식(전기냉방+가스냉방)이 경쟁관계다. 가스흡수식은 전기식에 비해 △초기 투자비 저렴 △설치면적 적음 등 장점이 있으나 ON/ OFF시 시간 소요가 길다는 점에서 전기식에 고전하고 있다.

■ 해법은 지원+동기부여

가스냉방은 국가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연간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공급률을 보면 일본의 경우 천연가스>석탄>신에너지>원자력 비율 순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석유>석탄>천연가스>원자력>신재생을 천연가스 비율이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만큼 발전소의 고장이나 급격한 변화에 신속한 부하대응 특성을 갖는 가스냉방의 보급확대가 중요하다. 현재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3중효용 가스흡수식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고효율기기 개발되고 보급되는 시점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해 보급 활성화를 유도했다.

가스냉방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용자에게 가스냉방에 대한 동기부여다. 현재는 동기부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전무하다. 가스냉방 설치 시 지원금이 보조되니 설치하라는 단순한 영업 논리보다는 왜 가스냉방을 설치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돕는 일이 관계자끼리가 아닌 모든 잠재적 고객에까지 확대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나 공공기관, 판매처 등에서 조차 이러한 알림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     
        

 

미니 인터뷰 /강용태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국가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접근법은

우선 시장이 크지 않다는 것과 설치비가 비싸다는 것이다. 약 7~8년 전 정부 지원금으로 학교와 공공기관에 GHP 보급이 증가했지만 가스냉방 효과가 미비하다는 데이터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 예산을 줄여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가스냉방은 개인적인 경제성보다는 국가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원의 균형이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가스냉방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미 가스냉방의 기술적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에 3중효용 가스흡수식이 개발 중에 있다. 일본의 1.7보다 높은 1.75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가 이뤄진다면 가스냉방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국가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가스냉방 지원금이 상향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지원금이 조기에 소진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을 현행 2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또한 가스에너지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전기는 비싼 에너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확대를 위해서는 공기관인 가스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동안 영업이익 위주의 사업에 치중해 홍보에 미진했다. 동시에 정부 지원금 결정에 핵심적인 정책입안자들에게도 이를 적극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제조사에서도 가스냉방에 대한 기술개발 등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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