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소산업, 활성화 기대
[사설]수소산업, 활성화 기대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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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올해는 전기·수소차의 보급확대가 기대되는 해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7,000대를 보급하고 수소버스도 2,000대 보급해 경유차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소차와 전기차 확대 보급을 밝혔다.

또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수소사회 진입을 위해 수소자동차 개발 및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에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17년 2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수소산업 육성 관련 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중에서도 울산시, 충남도 등도 수소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월부터 수소충전소의 도심 설치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 수소사회 진입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다만 수소충전소 도심 설치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시행됨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수소산업 육성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기 전인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산업으로 이번 정부에서 수소산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향후 수소산업 육성의 향방을 가늠할 것이다.

수소충전소는 수소경제사회를 이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지만 일반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 조례의 입지 제한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도심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매번 지적하듯 수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에서 이송, 저장, 이용 등 수소생태계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의 입법이 중요하다.

수소 관련 업계에서는 수년간 수소사회를 향한 정책 로드맵을 요구해왔던 반면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 산업 및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즉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해 수소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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