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 태양광발전단가가 석탄발전단가와 비슷한 수준을 의미하는 그리드패리티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태양광 기업들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중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저효율 제품으로 저가공세를 펼치는 기업들의 퇴출이 기대된다.

NH투자증권의 최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10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태양광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 개편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입지, 발전효율이 높아 보조금이 필요 없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발전소 설치 허가를 재개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젝트들은 중앙정부의 연간 설치량 제한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방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발전 확대를 위해 토지 지원 확대. 지방 정부가 보유한 미사용 토지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프로젝트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반면 해당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금지된다. 또한 지역 내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정책인 로컬컨텐츠 조항도 불허된다.

특히 한국의 RPS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는 ‘Green Power Certificates’제도를 도입하고  REC인증서를 외부에 판매해 개발자로 하여금 추가 수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전사들은 그리드패리티 프로젝트에 대한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며 중국개발은행을 포한한 해당 프로젝트에 대출을 확대 지원하게 된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조치가 중국 내 태양광발전단가가 석탄발전단가와 비슷한 수준인 그리드패리티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판단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중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해 새로운 조치를 정부 주도하에 시행하는 것이며 해당 조치들은 2020년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내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은 지난해 5월31일 정책 변경으로 설치량이 2017년 53GW에서 2018년 40GW로 감소하는 등 태양광 수요가 급감했으나 2019년 정책 변경으로 태양광 수요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NH투자증권은 중국의 태양광 수요 회복이 글로벌 수요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 태양광 정책이 제품 생산자 중심에서 개발자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발전 효율이 높고 고효율 제품을 쓰는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 내 태양광 기업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불허됨에 따라 저효율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내 태양광 기업들의 퇴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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