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백지화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핵심은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주범인 화력발전소의 조기 퇴출이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의견 제시는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이미 공론화위원회에서 다 논의된 사실인데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왜 다시 검토해보자고 하느냐는 의견이 있다”라며 “전체적으로 원자력의 확대가 아닌 축소방향으로 정리하고 신규원전 6기를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신한울 3·4호 문제는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다”라며 “실제 집중논의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의원은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000억원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제쳐놓고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지만 구체적 사안(예를 들어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 등)에 한정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여부에 한정됐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라며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원자력산업회의 신년인사회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요지는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왑해 건설하면(즉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면)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되고 원자력 기술인력과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고 관련 중소기업 일자리창출도 유지돼 아랍에미리트 수출 원전 건설 및 영국, 체코, 사우디 등 원전수출 산업능력도 보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충정에서 연구용원자로사업지원, SMR 사업지원등과 함께 원자력 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검토가능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적한대로 원자력발전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며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내연기관 자동차 배기가스를 없애는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필요하다”라며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장기간 에너지 MIX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핵폐기물 처리문제는 우리정부가 주장하는 기술혁신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핵폐기물처리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재생에너지 기술이 급격히 발전해 원전을 대체할 상황이 올 때 원전해체산업, 핵폐기물처리산업이라는 큰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원자력기술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야당은 저의 견해를 정치적 투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계산보다는 진지하게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흐름 속에서 정책적 접근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며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해 공론화 해보자는 충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