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17일 울산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울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정책 방향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담았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통해 자동차·선박 등 수송분야와 전기·열 생산 등 에너지분야까지 다양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창출이 가능하고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 후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면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송분야,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충전소 1,200개소 구축
우선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로 확대하고 수소충전소 1,200개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수소 대중교통 역시 확대해 2040년까지 수소택시 8만대, 수소버스 4만대, 수소트럭 3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만 4,00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인 수소차는 2025년까지 연 10만대의 상업적 양산체계를 구축해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하락하고 2022년까지 막전극접합체, 기체확산층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100% 달성할 계획이다.
수소 대중교통 중 수소버스는 올해 7개 주요도시에 35대 보급사업을 시작하고 경찰버스 등 공공부문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수소택시는 올해 서울에서 10대의 수소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내구성을 50만km 이상으로 향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소트럭은 2020년 개발·실증을 시작으로 22021년부터 공공부문의 쓰레기수거차, 청소차, 살수차 등에 적용하고, 물류 등 민간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경제에 중요한 인프라를 차지하는 수소충전소는 2022년 310개소, 2040년까지 1,2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 시 까지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보조금 신설도 검토해 충전소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또한 민간주도 충전소 확대를 위해 SPC 참여 확대 및 기존 LPG·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하며 입지제한·이격거리 규제 완화, 운전자 셀프충전 방안 마련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도심지, 공공청사 등 주요 도심 거점에 충전소 구축을 추진한다.
■연료전지, 2040년까지 발전용 15GW·가정·건물용 2.1GW 보급
연료전지분야는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15GW(내수 8GW) 보급하며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2.1GW(94만 가구)를 보급한다.
2018년 기준 307.6MW를 보급 중인 발전용 연료전지는 2022년까지 1.5GW(내수 1GW) 2040년까지 15GW(내수 8GW를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를 신설하고 당분간 REC 가중치도 유지해 투자 불확실성 제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국내 1GW 보급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중소형 LNG 발전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단가 하락해 중장기적으로 설치비 65%, 발전단가 50% 수준 하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기준 5MW가 보급중인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는 2022년까지 50MW 2040년까지 2.1GW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치장소, 사용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고 공공기관, 민간 신축 건물에 연료전지 의무화를 검토한다.
이외에도 대규모 발전이 용이한 수소가스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2030년 이후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생산분야, 수전해 확대 공급량 연 526만톤, 가격 3,000원/kg 이하 하락
정부는 수소 생산량을 2040년 526만톤으로 확대하고 대량 안정적 공급으로 수소 가격을 3,000원/kg 이하로 하락 유도를 계획하고 있다.
우선 초기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 부생수소를 이용해 추가로 공급 가능한 약 5만톤의 부생수소(수소차 25만대 분량)를 수소경제 사회 준비물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천연가스 공급망에 대규모·거점형 수소생산기지, 수요처 인근에 중·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확대하고 수소추출기 국산화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을 추진해 바이오매스 활용 등 추출수소 생산방식 다양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수전해, 해외생산 수소 활용 등을 통해 그린수소 산유국으로 도약을 준비한다.
우선 2022년까지 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기술을 확보하고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과 연계해 수소 대량생산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생산 거점 구축 및 수소 생산·수입을 통해 안정적인 수소 수급과 가격 안정, 온실가스 감축, 연관산업 육성 등을 도모한다.
■저장·운송분야, 안정적·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계 확립
정부는 고압기체, 액체, 액상, 고체 등 저장방식을 다양·효율화 해 고압기체 저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성·경제성이 우수한 수소 액화·액상 저장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전압력은 35MPa에서 45MPa 이상, 내부용적은 150L에서 450L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수소 수요 증가에 맞춰 단기적으로 튜브트레일러 및 파이프라인 활용 확대해 고압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 경량화를 통한 운송비를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수소 주배관을 건설할 계획이다.
■ 수소경제사회, 안전관리 체계 확립·산업 생태계 조성
정부는 수소경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전주기에 걸쳐 확실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소 안전관리 전담 법령 제정, 충전소 부품, 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해 안전성 평가센터 운영하고 수소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수소 안전 가이드북 보급, 수소안전 체험관 구축 등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안이다.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상세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및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해 2030년부터 15건 이상의 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표준화 활동 적극 참여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수소경제 지원 법적 기반 완비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가칭)수소경제법을 제정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업 지원, 규제개선 등 수소경제 활성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및 핵심인력 지원, 설비투자 및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소 전주기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법 제정과 연계해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담 지원 및 진흥기관도 검토해 범부처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