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차를 양대축으로 수소경제를 견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삼정호텔에서 개최된 2019년 1차 에너지미래포럼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통해 2022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시대 선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발전용과 가정 및 건물용 연료전지 등 분산형 수소발전 경제성을 제고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발전용은 2022년까지 부품 자립도 제고와 설비가격 하락을 통해 설치를 확대하고 연관산업이 육성되도록 하며 소규모 가정 및 건물용은 설치 장소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설치 단가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소 승용차 이외에도 수소택시 등 대중교통 전환 및 트럭, 선박 등 신규분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약 10대의 수소택시에 대한 내구성 향상을 위한 실증을 2020년까지 진행해 전국적으로 점진 확대하며 5톤급 수소트럭을 2022년까지, 수소 운반 선박 및 수소연료 추진선은 2023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수소 생산기반 확보 및 운송, 저장 등과 같은 유통체계도 구축한다.
이는 부생수소와 추출수소 중심으로 수요처 인접 중대형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개소에 추출기를 구축하는 한편 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설계기술 개발 및 실증도 2023년까지 추진한다.
또한 40톤 규모의 튜브 트레일러를 20톤으로 경량화하며 수소충전소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수소 공급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 및 중견기업 공동으로 수소차 충전소용 고압 및 대용량 저장기술, 저장탱크, 센서, 밸브 등 핵심기술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수소경제법 4건, 수소안전법 2건 등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 올해 중으로 이를 처리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수소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태양광, 풍력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열세, 수소는 산업 생태계가 취약해 에너지 전환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전환을 전원믹스 등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소비구조 혁신으로 정책외연 확장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효율 등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활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중장기 비전 마련을 위해 정승일 차관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3월말까지 마련하고 에너지 공급과 소비, 산업을 아우르는 에너지전환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하반기 친환경 전력시스템 전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9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노후 석탄을 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해 환경급전의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지도록 하고 석탄발전의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추가 감축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영동#2, 삼천포#1․2 등 노후 석탄3기를 폐지하며 봄철 노후석탄 4기에 대한 가동을 중지하며 1월부터 상한제약을 본격 시행하고 저유황탄 사용확대를 추진하게 된다.
정 차관은 주민 수용성과 친환경성 강화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74GW였던 재생에너지 비율을 올해 38% 증가한 2.4GW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신규설비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주택과 공공기관 등 자가용 태양광도 지난해 120MW에서 올해 150MW로 30MW 높이고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 발굴을 통한 수용성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충북 진천에 2021년 준공 예정인 태양광재활용센터를 구축해 태양광 폐모듈을 처리하는 한편 재활용 시장 육성을 통해 친환경 보급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안정적 원전 운영이 가능하도록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소한 원전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에너지전환펀드를 조성하며 원자력미래포럼을 통해 원자력 분야에 대한 미래비전도 제시한다.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도 조성된다.
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을 적기에 보강하고 현재 제주에서 시범사업중인 전국 단위 통합관제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녹색요금제를 신설하며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상반기중 완료하고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로드맵을 올해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매설 에너지시설에 대한 긴급점검과 관리체계를 재정비하며 배관, 저장시설 등 장기 사용시설 교체 지원 등과 같은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수요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도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급구조 전환에 따른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소비혁신, 4차 산업혁명기술 확산에 대응한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태양광 밸류체인별 저가화, 고성능화를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풍력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수용성 제고를 위해 내수를 확대하며 부가가치가 큰 블레이드 소재의 경량화, 풍속기와 발전기의 국산화 및 저가화, 5MW급 전력전환장치 개발 등 4대 부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등 지역 프로젝트와 연계해 제조, 시공기업, 연구 및 인력양성기관이 집적된 융복합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올해 중으로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등 기업, 연구시설, 평가센터의 구축을 추진한다.
원전해체산업을 국내 원전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통해 고리 1호기의 안전한 해체와 향후 원전해체시장의 본격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58개중 13개의 미확보 필수 상용화기술을 자립화하고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도 개발하는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원전해체산업 종합 육성전략을 3월중 수립한다.
고효율기기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 효율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냉동기, 공기압축기 등 산업용 기기 최저효율기준을 올해중 도입해 고효율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산업용 보일러 교체 지원도 추진한다.
공장, 건물, 가정을 대사으로 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지역단위로 집적된 ‘스마트 에너지혁신 산단․시티도 조성한다.
지난해 39개소였던 공장용 EMS는 올해 80개소로 늘어나며 건물용 EMS 표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