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너지전환정책 기반 다 잡아야
[사설]에너지전환정책 기반 다 잡아야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9.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데이에너지]정부가 정권수립 당시부터 내세웠던 에너지전환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탈원전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검토 입장을 밝힌 것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후 화력·원자력발전소를 대신할 신한울 3·4호기 스왑(교환) 건설 재검토를 비롯해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만 다루겠다고 한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공론위가 활동 범위를 넘어선 월권적 권고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공론위는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로 제시한 원전 찬반 비율(원전 축소 53.2%, 확대 9.7%)에 대한 공신력도 낮아진 상태이며 지난해 6월 한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원자력발전의 현재 수준 유지 및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kWh당 원자력 발전단가(60.85원)는 다른 연료의 3분의1 수준으로 훨씬 낮아 이용률이 80~90%에 달했지만 탈원전 이후 60%선으로 축소됐다. 반면 탈원전 이후 발전단가가 비싼 LNG(118.07원)는 37.2%, 신재생(173.38원)는 85.2% 확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지난 2015~2016년 수익이 각각 2조5,000억원에 달했으나 탈원전 원년인 2017년 8,618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18년에도 1조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에너지정책은 합의가 필요하다. 어떠한 정책도 모두의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최소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조율을 통한 합의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우려되는 것은 에너지정책의 지속성이다. 합의가 없는 정책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이벤트성의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보다 포용력 있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정책을 끌어나가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