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먼저 문제를 풀고 규모를 늘려야
[기자수첩]먼저 문제를 풀고 규모를 늘려야
  • 홍시현 기자
  • 승인 2019.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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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예전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을 보면 감기에 걸렸나보다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아이에서 어르신들까지 전세대에 걸쳐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감기에 걸려서라기보다는 바로 ‘미세먼지’의 영향이 크다. 미세먼지가 마스크의 주사용 용도를 바꿔놓았다.

최근 서울시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사흘 만인 지난 15일에 해제됐다. 출근 길 풍경은 안개가 낀 듯한 아니 미세먼지로 덮인 뿌연 하늘이어서 환기를 시키고 싶어도 차창을 열 엄두가 나지 않았다.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나라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인근 나라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에 정부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예로 서울 내 난방·발전·산업부문 미세먼지 발생원이 46%를 차지한다. 특히 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에 그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 정부에서는 가정용 콘덴싱보급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에 이어 올해에는 전국으로 확대시켰다.

하지만 보일러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럴만도 하다. 그동안 사업 초기부터 지적돼 온 지원대상 문제 해결보다는 지원규모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요청이 들어와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하려고 가면 막상 10곳 중 3~4곳 빼고는 설치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지원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차인, 집 구조 등 여러가지 여건상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이 여전히 많다. 지원규모가 늘린다고 해도 막상 설치할 대상이 없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성적을 올릴 때도 맞은 문제보다 틀린 문제에 대해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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