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서 태양광 제조업 르네상스 달성”
“새만금서 태양광 제조업 르네상스 달성”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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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協, 클러스터 조성 민·관 협의체 구성 제안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에너지전환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적극 추진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태양광 제조업의 르네상스가 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는 21일 ‘태양광 제조업 르네상스, 새만금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주제로 시론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협회는 태양광 제조업 르네상스의 마지막 찬스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꼽았다. 진정한 태양광 제조업 르네상스를 열기 위해서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모델 제시 △입찰기준 재정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의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협회는 “새해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듯 안타깝게도 태양광 제조업 생태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라며 “반면 태양광 제조업 르네상스(부활)의 마지막 찬스가 있는데 이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중국산 저가·저품질 패널의 덤핑 공세 속에서 힘겹게 버텨온 한국의 태양광 제조기업들에게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소식은 가뭄의 단비처럼 업계에 해갈을 가져다줄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는 태양광 업계뿐만 아니라 1991년 착공 이후 27년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클러스터조성사업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두가지 축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르네상스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의 판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 강화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연구개발과 국내 숙련 노동자 육성 및 고용을 이어온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인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육성 방안이 필요하며 일각의 지적대로 에너지전환 정책이 중국기업만 배불리는 꼴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우리 국민의 세금과 한국 기업의 자본이 투입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품질 검증은 물론이고 사후관리 대책마저 변변치 않은 중국산 패널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25~30년을 넘어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하는데 저가·저품질의 수입산 패널들이 10년은 고사하고 당장의 사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이내 사후관리(AS)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제조업 르네상스’ 보고서에서 국가 자원 배분 방향을 기존 ‘대기업·자본투자’ 중심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인적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10W 패널을 만들던 시절부터 연구개발은 물론 직접 생산을 이어온 한국의 태양광 기업들은 이제 350W를 넘어 세계 최고 효율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기업규모를 이유로 국가 주도의 지역 개발 사업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마저 배제당한다면 제조업 르네상스는 허망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국가 주도의 에너지정책 진행 과정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조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하며 중소기업 생산 패널의 사용 의무량(30%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찰 과정의 기준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에 있어 비용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품질 수입산 패널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기점으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 중심이 아닌 효율, 친환경, 지역경제 기여도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에너지전환이라는 국가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와 인적 투자에 대한 의지를 불러낼 때 태양광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은 지역민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이미 새만금 개발청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수익 일부분을 지역주민에게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이익공유를 넘어 지역의 경제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는 ‘숙련 노동이 주도하는 기업-산업-경제 시스템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태양광 제조기업과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 방안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며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의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당사자간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지역민과 태양광산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사업의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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