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구조는 라면 한 봉지보다 끓인 라면이 더 싼 것과 같은 상황으로 이러한 요금구조가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조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22일 개최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제3차 토론회(건물부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수 연구위원은 “일본이나 OECD 에너지요금 평균을 보면 원료(석유)보다 전기가 대략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원료는 TOE 당 1,696달러인 반면 전기는 1,030달러로 생산된 전기가 원료보다 싸게 만들어 놓고 전기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전기가 나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정부가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원 다양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TOE당 석유가격은 1,369달러이지만 전기는 3배에 달하는 3,034달러로 가격이 전기가 훨씬 높았다. 또한 OECD 역시 TOE당 원료인 석유가격은 1,348달러인 반면 전기는 2,029달러로 나타났다. 원가반영으로 원료가격보다 생산된 전기가격이 더 높은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반복되는 전력난의 해법은 경제적인 에너지믹스 구축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연구위원은 “에너지가격 및 국가 법령 변화를 통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규정을 악용하면서 기준을 지키지 않아 현재 전기식 냉방설비가 65%룰 차지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우 23.4%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에너지원 다양화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에너지다양화에서 건축물을 어떻게 기존건축물과 매칭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하고 이에 따라 건물용도 및 규모에 적합한 냉난방 방식별 의무화 고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충분한 전력 공급능력을 보유하고도 매년 동‧하계 전력피크를 걱정해야 하는 이유는 냉난방용 에너지원의 전력 집중‧왜곡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용도별 규모를 최적화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가스냉방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270만RT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가스냉방 보급이 확대 되면 1GW급 원전 3기 용량에 달하는 전력피크 감축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양인호 동국대학교 교수는 건물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해서는 3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적극 활용해 상업건물, 편의점, 가정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보급확산하고 통합관제센터(TOC)를 통해 건물통합군 관리, 즉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이번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릴레이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남상철 LG전자 실장은 “에너지효율화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금”이라며 “현재 추진되는 정책은 예산소진 시 그해 사업자체가 종료된다”고 지적했다.
남 실장은 또 “더 효율 좋은 제품을 보급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흡수식 온도가 높아 내부적으로 부식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제조사들이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라며 “기존의 냉온수기는 압력이 낮았지만 3종이 되면 3기압으로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 관리자가 필요하고 제품의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남 실장은 “2012년부터 해당된 것은 잘 쓰고 있는데 EHP로 바꿔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제재가 안되고 있다”라며 “중간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에 대해 패널티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