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 등 4명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 등 4명 검찰 고발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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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권력형 범죄 엄중히 처벌해야”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및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장은 백운규 산업부 백운규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전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4명을 서울동부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백운규 전 장관 등 피고발인들은 직무의 집행을 가탁해 산업부 산하 발전 관련 공공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전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 제출을 종용해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직권을 남용했고 산업부 고위공무원 출신 자원관련 공공기관장을 퇴출하기 위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해 당사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읍 진상조사단장은 “피고발인들이 의도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표 제출을 종용함으로써 중대하고 심각하게 직권을 남용했고 현재까지 밝혀진 것 외에도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표제출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추가적인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검찰이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 산업부에서 강요한 권력형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발인들이 범죄행위를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농후해 산업부 운영지원과와 혁신행정담당관실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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