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실리콘 등 수입규제 대응강화
폴리실리콘 등 수입규제 대응강화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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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관 합동 대응전략 논의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민관 공동으로 폴리실리콘 등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외교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화학·폴리실리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의 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 및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를 개최, 수입규제 현안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중국의 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반덤핑 조사 중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및 페놀에 대한 중국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계속 요청하고 최근 개시된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조사에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수 있도록 민관 간 협력아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CIT 법원 구성, 소송 절차 등 CIT 전반적인 현황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최근 CIT가 상무부의 불충분한 근거에 바탕한 우리기업에  대한 PMS적용에 제동을 건 사례 등을 소개하며 기업들의 CIT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업계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재심절차에서 개선된 최근 사례를 다수 공유하며 정부가 앞으로도 민관 간 공조 아래 외국의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줄 것을 주문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서한송부 △고위급 아웃리치 △공청회 참석 △정부입장서 제출 △WTO제소 등 양·다자 채널을 활용,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 여건 조성을 위해 총력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민관공조를 통해 양·다자 채널은 물론 미국 국내 법원 절차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수입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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