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소차·자율차 규제 완화
국토부, 수소차·자율차 규제 완화
  • 진경남 기자
  • 승인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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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자동차 상용화 등 미래 성장동력 적극적 투자 목표

[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자율주행차와 수소차와 관련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5일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토부는 올해 자동차 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항목을 안전·성장·소비자 보호로 삼고 △첨단자동차 상용화 △신산업 규제완화 및 투자 지원 △자동차 제작 및 운행안전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기업이 자율차 상용화·수소경제 활성화 등 미래 성장동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해 BMW 화재 등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결함의 신속한 시정을 부탁했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에도 제작사들이 적극 참여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자율차 특별법 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완성차 업계가 글로벌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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