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인터뷰]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9.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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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가격체계 건강하게 이뤄져야”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가격체계가 건강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리의 에너지산업이 체질개선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에 대해 어떤 것이 좋냐는 1차원적인 이야기는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정책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기간사업이기 때문에 정치적 기조에 따라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변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만큼 에너지원의 변화 역시 불가피하다는 것이 조 원장의 생각이다.

조 원장은 “에너지정책이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시장흐름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원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들을 놓고 솔직한 대담이 이뤄졌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조 원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분류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나온 얘기”라며 “과거부터 주장해왔던 방향성으로 최근에 수소로드맵이 따로 나온 것처럼 이미 따로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원장은 “신에너지에 대한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가 분류되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폐기물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던 부분으로 재생에너지원들이 지원받아야 함에도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연구원에서는 보조금에 의존하는 정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자가소비용 태양광, 연료전지를 확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연구하겠다는 의지다.

조 원장은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있는데 에너지이용 효율화측면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온 후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그 일환으로 국가에너지효율관리 핵심단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에경연의 연구원들이 여럿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조 원장은 “연구원 내에서는 개인연구자 차원에서 수소, 연료전지, 전기차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수소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 원장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입장도 조심스럽게 꺼냈다.

조 원장은 “(지금의 계획대로라면)원자력은 2082년에 제로가 되며 발전소 수명이 30년이라고 감안했을 때 2052~2053년이 돼야 석탄이 줄어든다”라며 “독일에서 2030년까지 석탄을 제로화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더 연장하지 않은 가운데 30년 수명으로 봤을 때 우리도 석탄발전을 조기에 당겨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이어 조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으로 국가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임무라고 생각한다”라며 “신규원전 검토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구원은 현재 있는 원전들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원장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에 관련된 공론화나 지역 수용성 등 정부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올해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향후에도 협조할 계획”이라며 “에너지효율위원회에서 2차에서는 원전비중을 말했는데 3차에서는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많았지만 이미 정해진 것이고 원전 추가 건설이 없기 때문에 비중이라는 것은 특별히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확대해석을 일축시켰다.

조 원장은 “올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라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LNG와 석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울원자력본부에서 들은 것처럼 원자력은 엄청나게 안전성이 강화되고 있지만 그만큼 비용은 올라간다”라며 “이러한 내용이 가격에 반영되면 참 좋은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격체계가 건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 조 원장은 “수용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라며 “요금에 대한 인상 등을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조 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내는 비용이 GDP대비 0.97%에 그치고 있는데 가까운 일본은 가계소비대비 1.2%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과 관련 수용성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데 지불할 능력과 지불한 의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원장은 “돈을 낼 여력이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에너지복지 등 여건이 안돼서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은 구분이 돼야 한다”라며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보다 지불할 의사가 낮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가 당연히 저렴하게 해줘야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조 원장은 해석했다.

조 원장은 “국민수용성이라든가 저항이 불안하니까 계속 이를 담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며 “에너지는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가 되지 않은 가운데 에너지전환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조 원장은 “에경연은 오는 3월에 연구성과발표회를 할 예정”이라며 “아직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포맷을 바꾸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국책연구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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