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신중해야 할 연료전지 전용 LNG요금제 신설
[기자수첩]신중해야 할 연료전지 전용 LNG요금제 신설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9.0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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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최근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전환 추세를 고려할 때 수소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지원을 해 나간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하지만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향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 구축과 수소 관련 초기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추진하되 수소 생산 원료와 수소 가격을 할인해 주는 지원 방식은 자칫 현재 전기 소비를 부추기고 전기소비가 많아지는 현상으로 귀결되며 종국에는 국내 에너지소비에 대한 왜곡을 초래하게 되는 우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연가스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5월부터 연료전지 전용 LNG요금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수요와 공급을 통해 시장 가격이 형성돼야 하는데 정부가 가격에 대해서까지 직접 관여하게 되면 에너지시장에서의 왜곡된 가격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현재 가장 경제성 있는 수소 생산 방식은 기존 화석연료의 개질을 통해 생산하는 것인데 정부는 수소 생산이 가능한 여러 화석연료 중 천연가스에 대해 별도의 요금제를 통해 할인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화석연료를 개질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화석연료를 수소로 바꾸고 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에너지소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전기 가격이 저렴해 전전화(全電化)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인식,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기요금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가격을 통한 지원 방식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생산 방식과 원료가 다양한 상황에서 특정 방식과 원료만의 사용을 유도할 수도 있어 정부가 별도의 천연가스 가격 및 요금체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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