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일본 정부가 태양광발전에 대한 고정가격매입제도(FIT) 매입가격을 매년 인하해 오면서 일본 관련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비즈니스 메디아위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FIT 고정가격에 따른 사업용 태양광발전 10kW 이상 500kW 미만의 매입 가격을 올해 14엔 수준으로 대폭 인하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태양광발전 보급을 위해 ‘고가’에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FIT제도를 운영해왔지만 국민 부담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비용 절감을 재촉할 목적으로 올해 대폭 매입가격을 인하한 상황이다. 반면 지난 2012년 처음 시작한 이후 1/3까지 매입가격이 떨어지면서 태양광발전의 보급을 저해할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FIT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주요 전력회사에서 경제산업성이 인정하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요구되면서 2012년 시작했으며 태양광 외에도 △풍력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매입 기간은 15~20년이며 매입 비용은 소비자의 전기요금 등으로 추가된다.
태양광발전의 고정가격은 제도 발족 당시는 1kW 당 40엔이었지만 보급에 따른 패널의 설치 비용의 감소에 따라 매년 3~5엔 정도씩 낮아져 2019년도는 전년보다 4엔 감소한 14엔으로 확정됐다.
경제산업성이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매입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에 가산분은 2012년도 1kWh당 0.22엔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2.90엔으로 상승했으며 2018년도의 추가 총액은 2조4,000억엔에 달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발전비용은 2017년 상반기에 평균 1kWh당 9.1엔, 일본과 마찬가지로 FIT 국민 부담이 문제가 된 독일에서도 2018년 매입 가격이 8.3엔까지 인하된 상황이다.
특히 경제산업성은 매입가격 인하를 통해 사업자에게 비용을 더 절감시키도록 해 세계 수준의 그리드패리티를 달성시킴으로서 향후 FIT없이 전력회사에 전기를 팔 수 있도록 자립을 촉구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