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태양광시장에서 중국기업들의 저가·저품질 제품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향후 국내 산업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는 최근 논평을 통해 “국내 태양광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양상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며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태양광 관련 제조기업들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는데 바로 중국기업들의 가파른 국내시장 점유율 상승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실제 태양광협회에 따르면 중국모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14년 16.5% △2015년 20.8% △2016년 27.3% △2017년 26.7% △2017년 33.4%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태양광협회는 최근 일부 민간사업자들이 개발하는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에 중국산 제품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암(98MW)에서는 입찰참여 예정인 주요 사업자들이 중국산 모듈 사용을 고려 중이며 철원(100MW)은 모범적인 지역주민참여사업으로 꼽히지만 이 프로젝트 또한 중국산 모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협회는 이전에 대형 프로젝트에 저가·저품질의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사용된 후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으로 겪은 많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 설치로 진행되는 검토 작업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태양광협회는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조성된 태양광시장의 영업이익이 중국 업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드라이브가 외국 기업 배만 불려준다는 일각의 주장에 힘을 보태주는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태양광협회는 이러한 현상이 확대되면 단기적 시각으로도 문제지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면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 자체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적으로는 만성적인 위기상태인 국내 태양광 제조산업의 생태계가 파괴돼 국내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공급주도가 확대되면 중국의 공급사슬에 국내 태양광시장에 묶이게 되며 이미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이 중국의 공급 사슬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일본이나 유럽의 사례처럼 사업개발자나 시공업체들도 중국 업체들의 가격과 공급에 수익이 좌우되면서 차이나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목전의 이익에 급급해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내 태양광산업 육성과 보호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협회는 정부가 다양한 제도적·비관세적 장벽을 활용해 국산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