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
[투데이에너지]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전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예전에 겪지 못한 심각한 환경적 재앙이 자주 일어나면서 1985년 세계기상기구 및 유엔환경계획의 첫 기후총회 개최를 기점으로 2015년 파리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95개국이 참여하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최종 타결됐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이상 높인다는 목표인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민관이 함께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지역적 제약을 적게 받아 다량으로 넓은 지역에 보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위도 30~40도에 위치해 있고 3면이 바다와 접해 있으며 산과 들이 조화롭게 어울러져 있어 태양과 풍력자원이 모든 지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많다. 특히 서해안과 태백산맥 및 소백산맥의 능선을 따라 풍력자원이 잘 발달돼 있어 풍력발전에도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서해안과 남해안지역에도 일사량과 일조량이 높아 태양광 발전에 좋다.
이렇듯 현재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세계적으로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지역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이 다양한 형태로 더욱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및 풍력발전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밀도가 낮아 에너지생산을 위한 집적화가 쉽지 않으며 기존의 석탄 및 원자력에서와 같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만 좁은 국토를 가지고 있고 산지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소요되는 유휴공간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에는 주민의 주거 공간 및 생활터전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할 수밖에 없으며 신문지상 및 방송에서 자주 접하듯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많은 민원 및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산림 훼손, 발전기 소음과 저주파로 인한 육체·정신적 피해, 농작물 피해 우려를 이유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보상금 합의 문제를 놓고도 갈등을 겪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이유로 규제의 벽을 점점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자체의 규제와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발목이 잡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확대 및 보급률을 높이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면 지역주민들에게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예컨대 분쟁조정기구를 도입한다거나 주민들이 사업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발전과 같이 주민들이 직접 조합형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방식 등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독일과 덴마크에서도 주민 참여를 통해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친환경에너지라는 명분만으로 지역주민의 지역향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 지역주민의 지역향유권을 비록 경제적 가치로 계량화하기에 어렵지만 주민에게 단순한 이익의 차원이 아니라 주민의 의식 저변에 있는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도 보급정책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의 지역향유권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역주민들도 지역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등에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의 소득 및 부수적인 이익 증대를 위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에 함께 동참한다는 주인의식으로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발전사업자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동참해 사업으로 진행할 때 비로소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지속적인 확산이 우리나라에서도 정착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중 또한 높아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