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에서 중국산 저가 모듈을 사용한 태양광발전소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너나할 것 없이 한국시장을 넘보고 있으며 이미 태양광시장 글로벌 TOP 10도 대부분 중국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중국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력과 여기서 확보된 비용경쟁력을 토대로 한국의 태양광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자금투자와 연구개발로 버텨온 한국의 태양광 기업들은 국내시장마저 중국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된다면 더는 버텨낼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철강, 디스플레이, 반도체에 이어 태양광까지 이대로라면 한국의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역과 강남역 일대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한 중국 태양광 기업인 진코솔라가 2019년 한국시장 판매 목표량을 200MW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2019년 한국의 태양광 설치량은 2GW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실상 중국의 한 기업이 국내시장 10%대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협회는 일부 민간 시공·발사업자들이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에 중국산 저가제품 사용을 검토하고 있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공·발전 사업자의 이러한 근시안적 선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은 국민의 전기이용료를 토대로 이뤄지는 사업임에도 중국산 저가·저품질 모듈을 들여와 무늬만 한국산 태양광발전소를 세운다면 사실상 국부유출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진행되는 98MW 규모의 A사업과 100MW 규모의 B사업 등이 모두 중국산 모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협회는 그동안 저품질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사용된 후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정책 드라이브, 국민적 지지 속에서 한국의 태양광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태양광협회는 햇빛이라는 누구에게나 반영구적인 자원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모듈에 국내시장마저 휘둘린다면 한국의 태양광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각의 지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간발전·시공업자들이 중국산 모듈을 도입·사용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자승자박의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유럽과 일본 등의 시장은 중국의 통제권에 놓여 있는데 공급 일원화로 인한 차이나리스크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양광협회는 지금이라도 발전·시공업자들의 자정 노력과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통해 국산 태양광 모듈의 보급을 이어나가야 하며 대형프로젝트 시공에 참여하는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국내 태양광 모듈 이용에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비제도적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