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축된 에너지산업 필요한 건 ‘활력’
[사설]위축된 에너지산업 필요한 건 ‘활력’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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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에너지관련 단체와 기업들의 총회가 개최됐거나 내달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LPG와 석유 등 에너지산업의 성장을 예견하기보다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반등이 시작됐지만 하락된 유가로 재고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정제마진이 떨어졌으며 알뜰주유소 정책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에 따른 석유유통시장의 혼란,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LPG업계도 LPG연료사용제한을 폐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농어촌지역에 도시가스 보급확대, LPG용기 지역제한의 폐지, 민간투자방식을 통한 배관망사업 추진 등으로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업계의 이같은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산업의 성장틀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으리라.

정부도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대응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전환 정책 범위를 에너지 공급과 수요, 산업 측면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데 ESS 화재 문제와 재발방지 대책 등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없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이달말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차 전력수급계획 마련, 에너지전환 및 분산형 전원 촉진을 위한 전국단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한 녹색요금제 신설, 주택용 누진제 개편,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연료전지 전용 LNG요금제 신설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에너지산업의 침체와 관련업계의 어려움은 신규사업의 부재나 추진 곤란, 즉 새먹거리 발굴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에너지업계 스스로 연구개발과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손쉬운 정책만을 추진하거나 어려움을 이유로 회피한 책임이 없지 않다.

급할수록 정부에서는 정도와 원칙을 지키고 정책을 추진하는 소신을 갖길 바란다. 이윤추구가 목표인 에너지기업과 달리 정부에서 생태계 조성에 관심을 갖지 않고 가격을 통한 직접적 시장 개입이나 관리, 정책을 앞세운 세제 지원 등은 불공정을 부추길 뿐 아니라 에너지시장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흥미를 잃게 만들게 된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듯 에너지산업도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없고 충분한 협의와 이해를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에너지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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