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에너지전환 맞는 전력수급계획 수립되길
[기자수첩]에너지전환 맞는 전력수급계획 수립되길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9.0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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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올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현 정부는 탈원전·탈석탄을 기조로 에너지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권고안에는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서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등 6대 중점 과제가 담겼다.

특히 워킹그룹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보다 강력히 지속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눈여겨 볼 점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은 보다 체계적이었으며 70여명의 위원들이 활동을 하며 다양한 의견을 담아냈다.

갈등부문을 별도로 둬 주민수용성에 대한 문제도 적극 검토했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다 보면 이권 등 이곳저곳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원전분야가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약 6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원전은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들 수 있다.

국내에서 원전의 전력생산량은 전체 약 30%에 달한다. 전력생산량의 30%를 타 전력원으로 생산해야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산술적인 이야기가 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현재 원전을 제외하고 신재생 및 LNG복합화력 등으로 전력공급 대체가 가능한지를 우려하고 있으며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정책은 이해당사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곳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실패하는 정책 중에 하나다.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도 3차 에기본 워킹그룹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위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에너지전환에 맞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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