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協, 배출권 행정소송 불사 재결의
열병합協, 배출권 행정소송 불사 재결의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9.0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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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
한국열병합발전협회가 개최한 2019년 정기총회에서 업계가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강경대응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국열병합발전협회가 개최한 2019년 정기총회에서 회원사들이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강경대응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인정하고 과소할당 개선을 위한 지침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인정하고 과소할당에 따른 지침개정 및 형평성을 고려한 추가할당 등 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열병합발전협회(회장 고영균)7일 서울 소재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회원사들은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호소문을 낭독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이번 배출권거래제 2기에서 산단업종은 전체산업부문대비 10%p가 넘는 감축률을 받게돼 산단 열공급업체와 중소업체들은 비탄에 빠져있다. 실제 지난 한 해 업계 전체에 160만톤이 부족했고 2차계획기간 전체를 보면 800만톤 이상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는 현재 거래가 기준 2,000억원이 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업계는 과소할당에 대해 환경부에 이의신청을 했으며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환경부는 즉시 산단업계가 요구하는 360만톤을 추가할당 해 달라며 결의식을 가졌다.

이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열병합발전을 일반 석탄발전소로 취급하니 억울하다라며 그동안 쌍둥이로 취급받던 지역난방은 발전업종으로 분리됐으나 그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아 오히려 산업보다 좋은 조정계수를 받은 반면 산단열병합은 산업으로 업종은 됐으나 오히려 발전업종보다 강도 높게 할당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한편 업계는 올해 상반기 중 GS포천그린에너지가 상업가동을 시작하는 만큼 열병합협회 신규 회원사로 들어오게 되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업계에 규모 있는 업체가 유입됨으로써 조금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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