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열수송관 교체와 관련해 지역난방업계 내에서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특별회계자금으로 열수송관 교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특정 사업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에특자금은 대기업은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재 열수송관 교체주기가 돌아온 사업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다. 하지만 GS파워의 경우 대기업군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공기업인 한난에 대해서는 에특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기업 역시 제외돼야하는 것 아니냐하는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대기업은 안되면서 업계 내 규모가 가장 큰 공기업은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논란거리다.
무엇보다 한난은 열요금을 결정짓는 기준사업자이기 때문에 한난이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될 경우 민간사업자들의 원가경쟁력은 더욱 저하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중은행에서 3%대의 융자를 받아야 하지만 에특자금 활용 시 1%대의 저리융자를 받게 된다. 2%p만큼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아직 교체주기가 돌아오지 않은 사업자들은 한난과 크게는 10년정도의 기간이 차이나는 만큼 그 안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금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은 기준요금만 낮추고 여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들은 원가만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아직 한난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현재 공단에서도 제일 우선순위가 소규모사업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사업자들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수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자금실쪽에서도 현재 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만큼 집단에너지쪽에서 서둘러 신청하지 않으면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언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획재정부에서도 한난이 공기업인데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 바 있다”라며 “에특자금 지원의 핵심은 한난이 받느냐 안받느냐 보다는 중소사업자들이 선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중소사업자들이 선제적으로 교체신청을 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곧 연한이 다가오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신청이 이뤄진다면 중소사업자들 지원이 먼저인만큼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난 역시 무조건 중소사업자들을 제치고 자금지원을 받겠다는 의지가 아니다”라며 “다른 사업자들이 가져가지 않는다면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전제 하에 열수송관 교체는 불가피하니 이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누군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원정책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자금실에서 처음에는 집단에너지사업자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에특자금이 한번에 소진될까 우려도 했었다”라며 “그러나 정작 시행되고 나서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오히려 언제 신청할거냐며 묻는 상황이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자금계획은 개별사업자가 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에 대한 제도를 마련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아직 기한이 많이 남은 사업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근 시일 내 교체해야 하는 사업자들이라면 몇 해 정도 빨리 교체해 자금지원의 혜택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